“함께 하겠다”… 30·40대, 처음 의견표명한 판사가 대부분

“사법부 공격에 함께 맞서겠다.” 법원 내부망에 잇따라 글을 올린 법관들은 대부분 이전에 공개적으로...

2026. 11. 4.

Every Morning Catch Law, Lawcat

2026. 11. 4. 수.

“함께 하겠다”… 30·40대, 처음 의견표명한 판사가 대부분

“사법부 공격에 함께 맞서겠다.” 법원 내부망에 잇따라 글을 올린 법관들은 대부분 이전에 공개적으로 의견을 낸 적이 없는 소장 판사들이었습니다. 법원장급 고위 법관들도 목소리를 보탰습니다. 과거 조 대법원장의 퇴진을 요구했던 판사까지 이번 국정조사 추진을 ‘명백한 사법독립 침해’라고 비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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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관대표회의 의장 “필요시 즉각 회의 개최”

전국법관대표회의 의장인 강동원 서울가정법원 부장판사가 “필요한 상황이 오면 전국법관대표회의 임시회의 소집을 즉각 개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의 조희대 대법원장 국정조사 추진으로 촉발된 사태가 ‘법관 대표’나 사법부 차원의 집단적 의견표명을 요구하는 상황으로 발전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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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USTICE RUN SEOCHO 2026

함께 달린 사진 법률신문 홈페이지에서 찾아가세요

법률신문이 서초구와 함께 11월 1일 공동주최한 아·태 사법정의 허브 마라톤 대회 ‘저스티스 런 서초 2026’ 현장에서 촬영한 사진을 공개했습니다. 가을비 속에서 힘차게 달린 순간, 동료·가족과 함께한 모습을 사진으로 다시 만나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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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스쿨생도 혼란 “개정 형소법 이해 안 돼, 외우는 수밖에”

“과거 형소법 개정은 취지와 연혁을 쫒아가다보면 조문을 유기적으로 이해할 수 있었는데, 이번 개정은 왜 했는지 이해하기가 힘들어서 그냥 외우는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형소법 과목을 듣는 로스쿨 학생이 한 얘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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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평양 차기 대표 후보에 5명… 12월 최종 확정

법무법인 태평양의 차기 업무집행대표로 김성수·범현·최승진·노미은·김목홍 변호사 등 5명이 출마했습니다. 11월 중 최종 후보가 확정되고, 12월 구성원회의에서 차기 대표를 최종 선출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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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판결 “영업비밀 유출 전 받은 돈도 추징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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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업원의 횡령과 사업주의 납세의무

허승 김·장 법률사무소 변호사·한국세법학회 연구이사

“사업주가 직접 받지 못한 돈도 사업의 수입으로 보아야 할까? 사례에서 철수는 처음부터 판매대금을 빼돌릴 생각으로 손님에게 커피값 5,000원을 받아 곧바로 자기 지갑에 넣었다. 김 사장은 그 돈을 보지도, 사용하지도 못하였다. 그래도 김 사장의 매출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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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청에 거는 기대

이현곤 새올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전 서울가정법원 판사

“이제는 뭔가 바뀌어야 한다면 그것이 공소청의 존재 이유가 될 수 있다. 나는 형사법정에서 검사와 변호사가 대등한 지위로 대접받기를 원하는데,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공판검사에게 공소유지라는 것이 막대한 의무로 지워져야 한다. 그것이 되지 않는다면 공소청은 아무 의미 없는 기관일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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