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는 수사기관에 공문만 보낼 수 있습니다.” 서울중앙지방공소청 범죄수익환수부의 한 검사는 이렇게 말… Every Morning Catch Law, Lawc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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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좌추적 못하는데 범죄수익 어떻게 환수하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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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는 수사기관에 공문만 보낼 수 있습니다.”
서울중앙지방공소청 범죄수익환수부의 한 검사는 검사의 직접수사권이 완전 폐지된 뒤 공소청의 범죄수익 환수 업무 상황을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10월 2일 시행된 개정 형사소송법에 따라, 검사는 새로운 범죄 혐의를 찾아내거나 증거를 확보하기 위한 계좌추적을 직접 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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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훈 창원지방법원장이 그제 법원 내부망 코트넷에 사법부 독립을 어떻게 지켜야 하는지를 고민하고 나서야 할 때가 왔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는 “사법부 독립이 숨쉬게 해 주는 공기처럼 당연하다 여겨 왔지만 이제는 왜 중요한지, 어떻게 지켜야 하는지를 깊이 고민하고 나서야 할 때가 왔다고 본다”고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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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선거법 2심도 집유… 확정 땐 국힘 397억 반환해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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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대 대통령선거 과정에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항소심에서도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이 형이 확정되면 국민의힘은 대선 당시 국가가 보전해 준 선거비용 등 약 397억 원을 반환해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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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짖는 소리 때문에 벌어진 손해배상 소송에서 이웃 주민에게 450만 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반대로 소음 피해로 인한 진단서까지 내고 진 사람도 있습니다. 무엇이 소송 결론을 갈랐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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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판결 “조합원 자격 잃으면 ‘완공 전’이라도 돈 갚아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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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로베니아 헌법에 ‘물’ 넣었다 법률신문 LAWYTER 정태혁 슬로베니아 CIC Partners 소속 변호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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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로베니아 의회는 2016년 헌법을 개정해 제70a조를 신설했습니다. 이 조항은 모든 사람이 식수에 접근할 권리를 가진다고 선언하고, 수자원을 국가가 관리하는 공공재로 규정합니다. 수자원은 주민에게 식수를 공급하는 데 우선적으로 사용해야 하며, 시장에서 거래되는 상품으로 취급해서는 안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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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장을 ‘영웅’으로 만들지 않는 법
임재성 법무법인 해마루 변호사·연세대 겸임교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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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주의는 어떻게 무너지는가? 제도적 자제와 상호 관용이 없을 때 무너진다. 동의하진 않지만, 대법원장에 대한 국정조사든 탄핵이든 가장 최후의 수단 아닌가? 탄핵보다 먼저 필요한 것은 대통령의 한 문장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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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폭력 사태, 우리는…
이인용 법무법인 율촌 가치성장위원회 위원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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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걸음 한 걸음 ‘잃어버린 도덕적 기반’을 찾아 함께 나아갑니다. 지금도 편가르기 싸움에 골몰하는 우리 정치 현실에서 기대하기 어려운 얘기일까요? 프랑스의 폭력 사태가 우리 사회를 돌아보는 깊은 성찰의 계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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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우두머리 등 혐의’ 등 윤석열 전 대통령 외 7명 항소심 28차 공판 -오전 10시, 서울고법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혐의’ 등 김명수 전 합동참모본부 의장 외 3명 14차 공판 -오전 10시, 서울중앙지법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위반(배임) 등 혐의’ 김상철 한글과컴퓨터 회장 선고 -오전 10시, 수원지법 성남지원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 외 3명 2차 공판준비기일 -오전 11시, 서울중앙지법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혐의’ 등 김명수 전 합동참모본부 의장 외 3명 15차 공판 -오후 2시, 서울중앙지법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등 김선규 전 부장검사 외 4명 9차 공판 -오후 2시, 서울중앙지법
쿠팡-공정거래위원회 보고·제출명령 처분에 대한 효력정지 신청 심문 -오후 2시 10분, 서울고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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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율촌, ‘최근 공정거래 법집행 동향과 기업의 대응’ 세미나 -오후 2시, 서울 삼성동 파르나스타워 39층 율촌 렉처홀
법무법인 바른, 제2기 기업 법무 전문가 과정 3주 -오후 7시, 서울 대치동 바른빌딩 15층 강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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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
- 서제진(관악지부) 법무사 자녀 14일 낮 12시 10분, 웨딩시티 8층 스타티스홀
부음
- 박균택(21기) 민주당 의원 부친상 3일 별세, 6일 발인, 빛 장례식장
- 류형년(39기) 법무법인 평정 변호사 부친상 3일 별세, 6일 발인, 쉴낙원서울장례식장
- 정지훈(군11회) 법무법인 율하 변호사 장인상 3일 별세, 5일 발인
- 정성원(변시5회) 법무법인 디에이치 변호사 모친상 2일 별세, 4일 발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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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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