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압수·구속 영장 급증 … 압색영장 청구 2년 간 35%↑

경찰이 검찰에 신청해 검찰이 청구한 압수수색·구속영장 건수가 2022년부터 2024년까지 지속적으로...

2025. 2. 23.

2025. 2. 24. 월

발행 법률신문　편집 조한주

경찰 압수·구속 영장 급증 … 압색영장 청구 2년 간 35%↑

경찰이 검찰에 신청해 검찰이 청구한 압수수색·구속영장 건수가 2022년부터 2024년까지 지속적으로 증가한 걸로 나타났습니다. 2년 새 약 35% 증가했으며, 이는 검경 수사권 조정의 영향이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반면, 검찰이 직접 청구한 압수수색·구속영장 건수는 상승과 하락을 반복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 사건의 압수수색 영장 청구 건수 등을 입수해 분석했습니다.

박보영 전 대법관, 시·군판사로 마감한 '재판의 길'

대법관을 지낸 뒤 일선 법원으로 복귀해 시·군 법원에서 법관 생활을 마친 박보영 원로법관이 지난주 퇴임했습니다. 시·군법원은 소가 3000만 원 미만의 소액사건을 주로 다루기 때문에 서민들의 생활법정으로 불립니다. 대법관을 거쳐 국민의 가장 가까운 법원에서 재판의 길을 마친 박 전 대법관의 소회는 어땠을까요.

고려아연 임시 주총 효력정지 가처분, 이르면 3월 7일 전 결론

MBK파트너스와 영풍이 지난달 열린 고려아연 임시 주총 결의 효력 정지를 요청하며 낸 가처분 사건에 대한 법원의 판단이 다음 달 초 나올 전망입니다. 이는 고려아연이 3월 말 정기 주주총회를 개최하고, 주총 안건 상정을 위한 이사회를 이르면 3월 6일 열 예정인 점을 감안한 것으로 보입니다.

법관 전국 순환근무의 순기능

김도형 창원지법 진주지원 판사

“필자도 지방 근무 등으로 가족과 떠나 지내야 하는 부담이 크기 때문에 제도 자체의 순기능에도 불구하고 법관 개인의 희생이 크다고만 여겨 왔던 것이 사실 이다. 그러나 최근 순기능이 더 있음을 깨닫게 됐다.”

어머니, 차별, 농촌 ··· '이주배경청년'의 시간들

김소리 법률사무소 물결 변호사·밝은책방 대표

“국제결혼 지원 사업 추진도 벌써 한참 전의 일이 됐고, 이제 이 다문화 가족의 자녀들은 성장하여 성인이 되기 시작했다. 이들은 우리 사회에서 어떻게 살아가고 있을까? 《우리는 언제나 타지에 있다》는 2001년 전남 장흥의 작은 농촌마을에서 태어나 성인이 된 ‘이주배경청년’이 직접 쓴 자신의 이야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