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 대한변호사협회 2025년 정기총회가 열렸습니다. 이날 제53대 집행부가 공식 출범했으며...
2025. 2. 25.
대한변호사협회 제53대 집행부 출범 … 구성은
어제 대한변호사협회 2025년 정기총회가 열렸습니다. 이날 제53대 집행부가 공식 출범했으며...
2025. 2. 25. 화
발행 법률신문 편집 조한주
대한변호사협회 제53대 집행부 출범 … 구성은 김정욱 변협회장 "직역 침탈 막겠다"
어제 대한변호사협회 2025년 정기총회가 열렸습니다. 이날 제53대 집행부가 공식 출범했으며, 이석화 변호사를 비롯한 신임 총회 의장단이 선출되고 간사가 지명됐습니다. 감사 선거에서는 윤태윤·김형준·안관주 변호사가 당선됐습니다. 이번 총회에서 어떤 논의가 오갔는지, 그리고 변협 이사진에는 누가 포함됐는지 등을 정리했습니다.
성범죄 피해자 증인 91%… 법원 '증인지원서비스' 만족
법원이 제공하는 '증인지원서비스'를 받은 성범죄 피해자 증인 10명 중 9명이 서비스에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법원은 증인지원서비스를 통해 증언 전·후 안정을 위한 상담 및 동행 제공, 피고인과의 접촉 차단, 형사절차 및 증언에 대한 상세한 안내, 증인보호조치에 대한 신청, 대기 가능한 증인지원실 제공 등을 하고 있습니다.
상대방 동의 없이 엿듣기... '아이 보호 앱' 논란
대전의 한 초등학교에서 발생한 초등학생 피살 사건을 계기로 ‘아이 보호 애플리케이션’에 대한 부모들의 관심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미성년 아동의 사고 방지를 목적으로 개발된 앱인데, 주요 기능인 ‘주변 소리 듣기’에 대해 전문가들은 법 위반 가능성이 있다고 경고하며 충분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우리법연구회의 시대
이현곤 새올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전 서울가정법원 판사
“민주화의 화두는 옳은 방향이었다고 나는 생각한다. 권위주의 시대에 민주화를 추구해 온 노력의 결실이 현재 사회라고 볼 수 있으니까. 하지만 민주화 세력이 현재 비판받는 그 지점은 우리법연구회가 비판받는 그 지점과 마찬가지라고 생각한다.”
너무 다른 한·미 변시 CBT
천경훈 서울대 로스쿨 교수
“이런 모습은 CBT의 원산지인 미국의 변호사시험과는 전혀 다르다. 최근 뉴욕주 변호사시험을 치른 제자들한테 듣기로는, 고사장에서는 와이파이가 안 되니 시험 끝나고 일정한 시간까지 각자 온라인으로 답안을 제출하라고 했다고 한다.”
헌법재판소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2024헌나8) 11차 변론기일 -오후 2시
법원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위반 혐의' 구현모 전 KT 대표 외 6명 2차 공판 -오전 10시, 서울중앙지법
로펌·기관
한국법제연구원-한국해운조합 업무협약 체결식 -오전 11시, 서울 강서구 등촌동 한국해운조합 대회의실
벤처기업지원센터 세미나-2025년 자본시장 전망과 대비 법무법인 바른 -오후 4시, 서울 강남구 대치동 바른빌딩 대강당
유광재(화성지부) 법무사 모친상 22일 별세, 24일 발인
박종표(용인지부) 법무사 모친상 23일 별세, 25일 발인, 경남 삼천포시민장례식장
박우근(변시5회) 법무법인 동진 변호사 빙모상 24일 별세, 26일 발인, 국제성모병원 장례식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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