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만 49개사 회생신청 … 건설업계 줄도산 공포

시공능력평가 50~200위 사이의 중견 건설사들이 잇따라 법정관리를 신청하고 있습니다. 2024년 조짐을 보

2025. 3. 27.

2025. 3. 28. 금

발행 법률신문　편집 안 현 · 조한주

올해만 49개사 회생신청 … 건설업계 줄도산 공포

시공능력평가 50~200위권 중견 건설사들의 법정관리 신청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2024년부터 조짐을 보이던 ‘건설사 줄도산’ 위기가 2025년 본격화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최근 반년간 공고된 건설사 회생·파산 사건을 분석했습니다.

법무·검찰 고위공직자 재산 평균 36억원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법무·검찰직 고위공직자 51명의 재산을 공개했습니다. 이들의 지난해 말 기준 평균 재산은 36억6000만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최고 재산 보유자는 477억6000만 원을 신고했으며, 일부는 건물 외에도 미술품, 가상자산, 순금 등을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플랫폼 콘텐츠 무단 활용이 공정?"

인터뷰│남형두 연세대 로스쿨 교수

AI 발전을 위해 플랫폼 기업이 콘텐츠를 수집하는 행위는 공정이용일까요, 저작권 침해일까요? AI와 공정이용을 둘러싼 저작권 논의가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연세대 남형두 교수는 공정이용이 플랫폼 기업의 면책 논리로 악용되는 현실을 지적하며, 종합적·학제적인 논의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변호사회관이 깔끔해졌어요

서울지방변호사회가 변호사회관 환경 개선에 나섰습니다. 외벽 도색부터 화장실 비품, 전기설비 보강까지. 눈에 잘 띄지 않는 공간과 물품까지 정비하며 회원 편의와 안전을 높이기 위한 조치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새 집행부 출범 이후 두 달간 진행된 변화들을 짚어봤습니다.

트럼프 관세와 비트코인의 방향

최윤영 코빗 리서치센터장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후 멕시코와 캐나다에서 수입되는 제품에 25%, 중국산 제품에는 20%의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실제로 트럼프는 “관세는 영어 사전에서 가장 아름다운 단어”라고 칭할 정도로 보호무역을 강조한다. 그렇다면 관세는 글로벌 경제와 비트코인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우리에게 평화를 주소서

고승철 언론인·저술가·전 동아일보 출판국장

“아르헨티나는 어떻게 해서 부자 반열에서 밀려났을까. 정치 불안, 쿠데타, 포퓰리즘, 부정부패 등 주로 정치적인 이유 때문이었다. 군사 독재 시절엔 인권이 침해됐고 경제도 망가졌다. 국민들은 살인적인 물가상승에 몸서리를 쳤다. 2001년엔 ‘국가 부도’를 겪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