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이 HMM, 장금상선, 고려해운 등 다수 선사의 외국환거래법 위반 여부를 조사 중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선사들이 선박용 벙커유를 공급받고 대금을 납부하는 과정에서 신고 의무를 위반했는지 확인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법률가는 인생응급실의 문지기”
매일 오전 9시. 이원석 전 검찰총장은 자택 근처의 독서실에 갑니다. 평범한 수험생이나 학생들과 나란히 앉아 연구하는 생활을 퇴임 후 거의 매일 반복하고 있는 그는 앞으로의 계획을 묻는 질문에 "로스쿨, 대학에서 강연으로 젊은 후배들을 만나려 한다"고 했습니다. 며칠 전 한국외대에서 열린 강연에서 이 전 총장은 무슨 말을 했을까요.
윤 대통령 탄핵 심판 4월 18일이 ‘마지노선’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사건의 ‘4월 선고’가 현실로 다가온 가운데,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과 이미선 재판관의 퇴임일인 4월 18일이 사실상 선고 마지노선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헌재가 4월 18일 이후 선고하게 되면 심리 정족수와 선고 결과를 두고 정당성 문제가 불거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대법원 판결
"카드깡 사기, 피해자는 카드사"
대법원이 소위 ‘카드깡’ 방식으로 타인의 명의로 재산상 이익을 취한 컴퓨터등사용사기 사건에서, 피해자가 누구인지 명확히 특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곧바로 친족상도례를 적용해 형을 면제한 원심 판단에 법리 오해가 있었다며 사건을 파기 환송했습니다.
다른 것, 틀린 것
주미소 부산지법 동부지원 판사
“법원이 한 어떤 결단이 누군가 다수의 의견이라 일컫는 방향을 따르지 않았다는 이유로 지지 받지 못하고 원색적이고도 강도 높은 비난을 받아 그것을 감수해야하는 일이 반복된다면 헌법이 법관을 선출직으로 하지 않은 의미가 퇴색되지 않을까요.”
미혼모에게 가장 먼저 하는 말
오영나 법무사·한국미혼모지원 네트워크 대표
“미혼모는 축하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아이의 친부는 연락두절상태이고 가족들도 미혼모가 되겠다는 결심을 지지해 주지 않으며 친구들도 걱정을 쏟아내고 있다.미혼모에게 연락이 왔을 때 단체에서 가장 먼저 하는 말 중의 하나가 축하의 말이다.”
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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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중요임무종사 등 혐의' 조지호 경찰청장 외 3명 2차 공판 -오전 10시, 서울중앙지법
'배임증재 등 혐의' 김만배 외 2명 1차 공판 -오후 2시, 서울중앙지법
'범죄단체조직 등 혐의' 텔레그램 성착취 조직범죄 '자경단' 김녹완 2차 공판 -오후 2시, 서울중앙지법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 황교안 전 국무총리 외 26명 공판 -오후 2시, 서울남부지법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외 3명 13차 공판 -오후 2시, 서울중앙지법
'부정청탁및금품등수수의금지에관한법률위반 혐의' '라임 사태'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 외 2명 공판 -오후 3시, 서울남부지법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등 혐의' 봉지욱 기자 외 2명 1차 공판준비기일 -오후 4시, 서울중앙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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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처리방침 평가와 국내대리인제도' 제7회 게임대담회 법무법인 화우 -오후 3시, 서울 강남구 삼성동 아셈타워 34층 제1회의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