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사채업자들이 공증 문서를 악용하여 과도한 채무를 부담시키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이에 대한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 공증인은 문서의 내용이 법적으로 부당하지 않은지 신중하게 검토해야 하며, 채무자에게 공증 문서의 효력과 위험성을 충분히 설명하는 절차를 강화해야 한다. 이를 통해 공증 제도가 신뢰를 기반으로 올바르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대법원이 강릉 산업단지 내 수소 실증설비 폭발사고와 관련해 에너지기술개발사업을 관리·감독한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과 한국가스안전공사에 과실 책임이 있다고 보고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