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가 박성재 법무부장관에 대한 탄핵심판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국회의 자료제출 요구를 일부 거부한 행위는 위법하다고 인정했지만, 이를 이유로 장관을 파면할 정도로 중대하다고 보긴 어렵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박 장관은 탄핵소추 119일 만에 즉시 직무에 복귀했습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이 최근 3년간 상담직 인력을 한 명도 채용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방문 상담 예약도 까다로워져 고령자 등 디지털 취약 계층의 접근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공단이 상담 인력을 채용하지 않는 이유는 퇴직금 부담 때문인데요. 인력 부족은 물론 상담 전문성 부족 문제도 계속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번 과즙세연·뻑가 사건은, 국내절차만으로는 한계가 있는 글로벌 플랫폼상의 명예훼손 문제에 대한 구체적인 해결 수단을 보여준다. 익명성에 기대어 반복돼 온 무분별한 발언에 대해서도, 피해자가 제1782조 절차를 통해 실질적으로 대응할 수 있음을 입증한 사례다."

"위기에 처한 기업에 늘 하는 조언이 있다. “법정에서 이기더라도 여론의 법정에서 지면 결국 패배한다.” 최근 수많은 기업 위기 사례들이 이 말의 무게를 증명하고 있다. 실제로 많은 기업들이 법적 책임은 벗어났지만, 여론의 비판에서 자유롭지 못해 오히려 더 큰 타격을 입는 경우가 많다."

'지속가능한 재정: 법, 제도와 회계' 공동학술대회

한국법제연구원·한국정부회계학회

-오후 1시, 세종시 어진동 세종컨벤션센터

'기후소송 판결과 앞으로의 과제' 학술대회

한국환경법학회

-오후 1시, 서울 성북구 종암동 고려대학교 CJ법학관

디지털금융법포럼·경영법률학회 춘계학술대회 세미나

오후 2시, 남대문로 법무법인 광장 신관 1층 아카데미아실

'임차인의 권리 보호를 위한 민사법적 과제' 학술대회

한국민사법학회·재단법인동천·사법정책연구원·연세대 법학연구원

-12일(토) 오후 1시 30분, 서울 서대문구 신촌동 연세대 광복관 별관 B10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