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160억 원의 예산을 들여 행위시법(처벌 규정)을 제시하고 사건의 쟁점을 정리해 법관들에게 제시하는 기능을 담은 자체 인공지능(AI) 모델을 2028년까지 개발합니다. 개발이 완성되고 실무에 적용되기 시작하면 재판 지연 문제를 해소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공증 건수가 지난 10년 간 꾸준히 감소하며, 10년 전 대비 약 47%가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IT 기술을 활용한 공증 대체 서비스가 여럿 등장하면서 “공증 제도 자체가 수명을 다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재개발 과정에서 가족 구성원 여러 명이 각자 분양권을 청구했지만, 조합 측은 이들을 ‘1세대’로 묶어 주택 한 채만 분양했습니다. ‘1세대 1주택’ 원칙의 적용 기준을 놓고 1심과 항소심 판단이 엇갈린 이 사건에서, 대법원은 주민등록상 기재 여부 같은 형식보다 실제 주거와 생계 등 실질적인 관계를 따져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홈플러스의 유동화 전단채 발행과정을 들여다보면, 자산유동화 기법과는 사뭇 다른 점이 눈에 띈다. 신용카드회사가 홈플러스에 대한 카드이용대금 등 채권을 전단채 발행사(SPC)에 양도한 적 없이, 단지 그 카드대금을 회수할 현금흐름에 SPC가 참가할 권리(참가권)를 기초로 자산유동화를 했다는 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