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의 통상정책을 완전히 흔들어 놓으면서 한국 법률시장 추가 개방 압박에도 나설...
2025. 4. 15.
법률시장 추가 개방… 한·미FTA 개정하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의 통상정책을 완전히 흔들어 놓으면서 한국 법률시장 추가 개방 압박에도 나설...
2025. 4. 16. 수
발행 법률신문 편집 조한주
법률시장 추가 개방… 한·미FTA 개정하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의 통상정책을 완전히 흔들어 놓으면서 한국 법률시장 추가 개방 압박에도 나설지 법조에서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법률서비스는 미국이 강점을 가진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트럼프 1기 행정부 때처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이 개정된다면 협상 안건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합작 외국 로펌 지분 제한 49%… '빗장' 제거 요구 가능성
"법률시장을 개방해 법률서비스에 쌓인 비효율을 개선해야 합니다." VS "회계법인처럼 거액의 로열티가 외국으로 빠져나갈 겁니다." 법률시장이 지금보다 더 개방되면 우리 시장에 어떤 영향이 미칠까요? 법조와 학계에서 어떤 전망과 우려들이 나오는지 알아봤습니다.
'5%' 법정이율, 변동제로 바뀌나
연 5%로 법정이율을 정한 민법 제379조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합헌 결정했습니다. 그러나 정부는 법정이율을 고정시켜 놓기보다는 시장 상황에 맞게 움직일 수 있도록 ‘변동이율제’로 바꿀 방침입니다.
이성 교제 거절한 하급자 근무 조정해 함께 퇴근을 한다면 어떻게…
10살 어린 하급자가 이성 교제를 거절하자, 피해자의 근무시간을 임의로 조정해 함께 퇴근하는 등 집착을 멈추지 않았던 상급자. 법원은 이를 어떻게 판결했을까요? 이런 '직장 내 괴롭힘' 실제 사례 300여 건을 다룬 책이 최근 나왔습니다. 저자인 법무법인 태평양 인사노무그룹 변호사들을 만나 자세한 얘기를 들었습니다.
책이 책을 낳는 이야기
김영란 전 대법관·아주대 로스쿨 석좌교수
"책을 잘 읽는 방법에 대한 질문에는 늘 당황하게 된다. 마음 가는대로 책을 고르고 읽어왔기 때문이다. 골목 안 쪽에 자리 잡은 작은 책방에서 일본의 에세이 작가 스가 아쓰코의 책을 찾아 낸 것도 몇 가지 우연이 겹쳐서였다."
불소추특권이 있는 대통령에 대한 수사와 재판
임관혁 법무법인 해송 대표변호사·전 서울고검장
“오늘날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국정 최고책임자인 대통령의 원활한 직무 수행을 보장하기 위하여 제한적 면책특권을 부여한다. 미국에서는 헌법에 명시적으로 불소추특권이 규정되어 있지 않지만, 재임 중 대통령의 형사소추를 제한하는 관행이 자리 잡았다.”
법원
'국가공무원법위반등 혐의' '김건희 여사 '쥴리' 명예훼손 논란' 진혜원 검사 항소심 선고 -오후 2시, 서울고법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혐의' 조지호 경찰청장 외 3명 4차 공판 -오전 10시, 서울중앙지법
'강제추행치상 혐의' '후배 성추행' 정철승 변호사 항소심 1차 공판 -오전 10시 40분, 서울고법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양승태 전 대법원장 외 2명 공판 -오후 2시, 서울고법
'사기 등 혐의' 박기수 아도인터내셔널 계열사 대표 외 3명 1차 공판 -오후 2시 50분, 서울중앙지법
'사기 등 혐의' 이천석 아도인터내셔널 대표 외 1명 1차 공판 -오후 4시, 서울중앙지법
로펌
산업안전법제포럼 '중대재해처벌법 판결 동향으로 바라본 대응 전략' 초청강연 법무법인 대륙아주·헤럴드경제 -오전 7시 30분, 서울 중구 장충동2가 앰배서더 서울 풀만 호텔 19층 남산홀
최광현(변시13회) 변호사 결혼 6월 7일 낮 12시 30분, 더 퀸(포항) 갤럭시홀
기억과추모│허근녕 법무법인 평안 고문변호사 "후배들 말에 귀기울이며 길을 제시해준 선배"
김종혁(광주전남) 법무사 별세 14일 별세, 16일 발인, 광주 금호장례식장
임채원(연19기) 법무법인 민 변호사 빙부상 14일 별세, 17일 발인, 대구파티마병원 장례식장
김원일(연23기) 법무법인 화우 변호사 모친상 15일 별세, 17일 발인, 서울성모병원 장례식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