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가 형 집행순서 변경을 지휘해 징역형의 형 집행 종료일이 늦어져 누범이나 집행유예 결격 사유에 해당하더라도 검사의 재량을 일탈·남용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형 집행 순서 변경 지휘에 관한 검사의 재량과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에 관한 판단 기준을 제시한 첫 대법원 판결입니다.
10대 건설사도 휘청 … 하도급 업체 보호막 '직불제' 주목
부동산 경기 침체가 장기화되는 상황, 대형 건설사들에게도 건설사 줄도산 위기가 번질 조짐입니다. 전문가들은 대형 건설사가 회생 절차를 신청할 경우 발주처가 도급인인 대형 건설사를 거치지 않고 하도급 업체에 직접 공사대금을 지급하는 ‘직불 제도’를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습니다.
헌재의 '선례' 의존과 소송절차 법정주의
차기현 광주고등법원 판사
“그렇지만 실제 대통령 탄핵심판이 진행된 모습을 보면, 헌재가 그간 중요한 재판을 여러 차례 수행했음에도 그 과정에서 형성된 선례들을 헌법재판소법이나 심판 규칙으로 성문화하는 노력에 다소 소홀했던 것 아니냐는 생각이 든다.”
상속세제 개편 논의 ②
윤지현 서울대 로스쿨 교수
"정치권력의 향배를 예측할 수는 없지만 결정이 된다면 상속세제 개편의 최근 움직임 - 곧 완전히 물러갈 전 행정부가 그간 준비한 방안을 포함하여 - 에도 어떤 식으로든 영향을 미칠 듯합니다. 이 점을 염두에 두고, 이번 달에는 상속 공제와 상속세 세율을 논의하려고 합니다."
법원
대법원 2부 선고 -오전 10시 ※'오송 지하차도 참사' 제방 허문 시공사 현장소장(2025도28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등 혐의' 대장동 성남FC 의혹 관련 이재명 전 민주당 대표 외 1명 74차 공판 -오전 10시 30분, 서울중앙지법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위반 등 혐의' 최지성 전 삼성 미래전략실장 외 3명 6차 공판준비기일 -오전 11시, 서울중앙지법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혐의' 윤관, 구연경 공판 -오전 11시 20분, 서울남부지법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등 혐의' 금호계열사 부당지원 관련 박삼구 전 금호그룹회장 외 4명 공판 -오후 2시 30분, 서울고법
'정당법위반 혐의' '민주당 돈봉투 의혹' 윤관석 전 민주당 의원 외 2명 4차 공판 -오후 3시 서울고법
장모 씨 외 2명-이모 씨 외 2명 '검정고무신 저작권' 손해배상소송 조정 -오후 3시, 서울고법
로펌
'AI시대, 기업은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가' 세미나 법무법인 화우·마이크로소프트 -오후 3시, 서울 강남구 삼성동 아셈타워 34층 화우연수원
허근녕(연14기) 법무법인 평안 변호사 별세 14일 별세, 16일 발인, 서울성모병원 장례식장
박용연(광주전남) 법무사 빙모상 11일 별세, 13일 발인
배창규(연39기) 김·장 법률사무소 변호사 부친상 12일 별세, 15일 발인, 경남 함양제일장례식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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