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 법관 대다수는 법원을 떠난 주요 이유로 '처우'를 꼽습니다. 20년차 판사 보수는...
2025. 4. 20.
20년 경력 판사 연봉, 대형 로펌 신입 변호사 수준
퇴직 법관 대다수는 법원을 떠난 주요 이유로 '처우'를 꼽습니다. 20년차 판사 보수는...
2025. 4. 21. 월
발행 법률신문 편집 조한주
20년 경력 판사 연봉, 대형 로펌 신입 변호사 수준
퇴직 법관 대다수는 법원을 떠난 주요 이유로 '처우'를 꼽습니다. 20년차 판사 보수는 기본급과 각종 수당을 합쳐 연봉 1억5000만 원 수준인데, 일부 대형 로펌 신입 변호사 연봉은 1억 6000만 원을 넘습니다. 한 법관 출신 변호사는 “33년차 아버지 판사의 월급이 3년차 자식 대형 로펌 변호사 월급보다 적다”고 말했습니다.
대출받아 전세 구하는 판사들… "일할 맛 나겠나"
고등법원 부장판사(고등부장) 승진 제도의 폐지로 업무 성과를 인정받을 기회가 사라지고, 판사로서의 자긍심이 떨어진 점도 다수가 법원을 떠난 주요한 이유로 꼽힙니다. 전통적으로 판사는 ‘명예직’이라 여겨졌지만, 복합적인 요인들로 인해 이제는 개인의 사명감에만 의존하기 어려운 상황이 됐습니다.
대법원이 ‘사법 빅데이터’ 구축을 위한 통계 시스템 개편에 착수했습니다. 지금까지 수작업으로 진행되던 통계 업무를 자동화하고, AI 기술을 활용해 판결문과 재판기록에서 데이터를 추출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방침입니다.
대선 공약으로 등장한 'AI 변호사' 합법화
더불어민주당이 제21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AI 서비스 확대를 위한 정책에 ‘AI 변호사’ 제도화를 포함시키면서, 법조에서는 이에 대한 의견이 분분합니다. 법률 AI의 법제화를 통해 관리가 필요하다는 긍정적인 평가가 있는 반면, AI 확대가 변호사 업계의 불황을 심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법조 곳곳의 의견을 들었습니다.
비공개 구조조정 5월부터 가능
서울회생법원이 5월부터 시범 운영하는 ‘pre-ARS(사전 자율구조조정)’ 제도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비공개 원칙이 약점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도 있지만, 현실적으로 기업의 생존 가능성을 크게높일 수 있다는 등 긍정적인 의견이 나옵니다.
주가 방치 후회하는 한국 기업들
이남우 한국기업거버넌스포럼 회장
"삼성SDI 기존주주는, 미래에 대한 투자를 통해 기업가치 제고를 기대할 수도 있지만, 당장 지분율이 축소될 위기에 처했다. 지분율 유지를 위해서는 현금을 넣어 증자에 참여하거나 신주 인수를 포기하면 회사에 대한 몫이 작아진다."
[2024년 분야별 중요판례분석] (4) 민사소송법
전원열 서울대 로스쿨 교수
“2024년에 선고된 민사소송법 관련 판결례들 중에서 주목할 만한 몇 개를 선정하여 아래와 같이 논의해 본다. 이혼 후에 과거 혼인의 무효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는지 여부등을 다룬 판결과 결정들이다.”
설득하는 '법'
신재욱(서울대 로스쿨 16기)
“4월 4일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있기까지 로스쿨 학생들은 주변으로부터 한 번쯤 이런 질문을 들어보았을 것이다. “로스쿨 학생으로서 어떻게 생각하나요?” 무어라 답변하는 것이 현명했을까. 질문을 받고 한참을 생각하다가 말을 꺼냈다. “법대로 되겠죠.””
법원
서울특별시장-HDC현대산업개발 영업정지처분 취소 소송 선고 -오후 1시 50분, 서울행정법원
'내란우두머리 혐의' 윤석열 전 대통령 2차 공판 -오전 10시, 서울중앙지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등 혐의' 유동규 외 4명 178차 공판 -오전 10시, 서울중앙지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