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12개 로펌 중 법무법인 율촌, 지평, 대륜, 화우, 세종 등 5곳이 법정 의무고용률(3.1%)...
2025. 4. 21.
12대 로펌 중 장애인 법정 의무고용률 충족한 곳은 5곳
주요 12개 로펌 중 법무법인 율촌, 지평, 대륜, 화우, 세종 등 5곳이 법정 의무고용률(3.1%)...
2025. 4. 22. 화
발행 법률신문 편집 조한주
장애인 법정 의무고용률 3.1% … 12대 로펌 중 충족한 곳은 5곳
주요 12개 로펌 중 법무법인 율촌, 지평, 대륜, 화우, 세종 등 5곳이 법정 의무고용률(3.1%)을 충족하며 장애인을 고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장애인 의무 고용제도의 취지를 형식적으로 따르던 과거와 달리, 최근에는 장애인이 실질적으로 유의미한 기여를 할 수 있는 방향으로 변화하고 있는 흐름도 보입니다.
허위사실이 포함된 짜깁기 영상으로 자극적인 이슈를 만들어 조회수를 올리고 거액의 수익을 챙기는 등 이른바 '사이버 렉카'가 사회적 문제로 떠오른 가운데, 법원이 엄격한 판단을 내놓아 관심이 쏠립니다. 법조에선 국민적 관심도가 높은 사안인 만큼 법원이 중형을 선고할 가능성이 높다고 봤는데, 이번 판결의 파장이 주목됩니다.
서울행정법원 판결
"광주 건물 붕괴, HDC현산 중대 과실"… 영업정지 취소 기각
17명의 사상자를 낸 ‘광주 학동 붕괴 사고’의 시공사인 HDC현대산업개발이 서울시의 영업정지 처분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특히 해체 공사를 하도급으로 맡겼다는 점을 들어, “HDC는 건축법상 공사 시공자이자, 위해 방지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할 법령상 구체적인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사법불신의 기원
모성준 부장판사·사법연수원 교수
"전관예우는 단순한 주장에 그치지 않는다. 사건당사자들로 하여금 전관예우가 존재한다고 믿게 만드는 증거들이 존재하는데, 가장 대표적인 것이 바로 자유형 미집행자들이다. 그들은 실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되었음에도 자유로운 상태에서 가족들과 친구들을 만나고 다닌다."
다시 읽은 조영래 변호사
김종민 법무법인 MK 파트너스 변호사
“누렇게 빛바랜 책 만큼이나 ‘조영래’ 이름 석자는 세월과 함께 기억에서 잊혀져 가지만 다시 읽어보아도 그가 남긴 외침은 여전히 깊은 울림으로 다가온다. “‘상식과 정도’에 어긋나는 법은 법의 겉모습만 갖추었을 뿐 기실 법이 아니며 법의 반대물인 것이다.””
법원
'사기 혐의'
이은재 전 국민의힘 국회의원 항소심 선고
-오후 2시, 서울남부지법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영업비밀국외누설등) 등 혐의' 안승호 전 삼성전자 IP센터장 외 4명 22차 공판 -오전 10시, 서울중앙지법
권모 씨 외 31명-현대자동차 '임금피크제 취업규칙 관련' 손해배상 소송 2차 변론 -오전 10시 20분, 서울중앙지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등 혐의'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외 1명 75차 공판 -오전 10시 30분, 서울중앙지법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등 혐의' ‘티몬 위메프 미정산 사태’ 구영배 큐텐 대표 외 9명 2차 공판 -오후 2시, 서울중앙지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