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5년 역사의 법률신문은 핵심 정보를 빠르고 친절하게 전달하려 노력하고 있습니다. 법률신문의 뉴스레터는 2023년 3월 굿모닝로747로 시작해, 법먹다를 거쳐 굿모닝로캣으로 새롭게 독자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사법제도 개편 관련한 최우선 해결 과제로 사실심 재판 지연 해소가 지적됐습니다. 사법제도 개편 공청회 첫째날 제1세션 발제를 맡은 기우종 고법판사는 “사실심 재판 지연을 시급하게 해소하지 않으면 만성 적체 상황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정지웅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시민입법위원장(변호사)은 내란전담재판부 등 특정 사건을 위한 특별재판부 설치에 관해 “사법 불신을 넘어 국론 분열의 기폭제가 될 것”이라며 “다음 정권에서 다른 전담부를 만들어야 한다고 요구하면 사법부는 ‘정치적 하청기관’으로 전락할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

변호사가 아님에도 민사소송 문서를 대신 작성해주고 벤츠 리스 차량과 현금을 받은 남성에 대해 대법원이 변호사법 위반 유죄를 확정했습니다.

“사법부에 칼도 지갑도 주지 않고 오로지 판단권만 부여한 것은 사법부가 행정부나 입법부의 일반권력과 재정권력으로부터 독립되어 있을 때, 제 역할을 다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해밀턴도 ‘사법부는 홀로 있을 때 두려울 것이 없지만, 입법부나 행정부와 결합되면 모든 면에서 두렵게 될 것이다’라고 설파하였다.”

39년 전, 배명인 전 법무부장관이 태평양합동법률사무소를 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