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5년 역사의 법률신문은 핵심 정보를 빠르고 친절하게 전달하려 노력하고 있습니다. 법률신문의 뉴스레터는 2023년 3월 굿모닝로747로 시작해, 법먹다를 거쳐 굿모닝로캣으로 새롭게 독자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대법관 증원안에 대한 논의’ 세션에서는 대법원의 운영 원칙이 전원합의체여야 하는지 해석에 따라 참석자들의 의견이 갈렸습니다. 대법원의 역할을 정책법원으로 보느냐, 권리구제형 법원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달라졌습니다.

압수수색영장 사전심문제도 도입과 재정신청 실효성 확보 방안도 논의됐습니다. 발제를 맡은 조은경 부장판사는 ”수사와 재판환경이 바뀌고 있어 새 균형점을 찾아야 한다”며 ’조건부 석방제’ 도입도 제안했습니다.

2026년도 일반 국선변호료 예산이 151억7000만 원 증액됐습니다. 대폭 증액된 예산에 따라 내년도에는 국선변호 보수 미지급 문제를 상당 부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현대건설과 압구정3구역 재건축 조합원들이 압구정3구역 필지 소유권을 둘러싼 소송에서 큰 견해차를 보이고 있습니다. 관련 사건들은 서울중앙지법 민사48부와 민사904단독 서형주 부장판사가 각각 심리하고 있는데, 이들의 첫 변론 내용을 총정리했습니다.

“방문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살면서 단 한 번도 송사에 휘말리거나 수사기관의 부름을 받지 않는 분들이시거든요. 그러다 보니 수사기관이나 법원의 사소한 절차나 움직임에도 마음이 흔들리는 경우를 자주 봅니다. ‘엄근진’의 작동이 매우 활발할 수밖에 없다는 뜻이지요.”

당시 환경재단 이사장과 시민 90여 명이 미세먼지 피해를 배상하라며 대한민국과 중국을 상대로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습니다. 소송이 제기된 지 약 3년 7개월여만에 나온 판결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