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5년 역사의 법률신문은 핵심 정보를 빠르고 친절하게 전달하려 노력하고 있습니다. 법률신문의 뉴스레터는 2023년 3월 굿모닝로747로 시작해, 법먹다를 거쳐 굿모닝로캣으로 새롭게 독자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쿠팡의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로 단체소송이 잇따르고 있지만 배심원이 없는 국내에서는 징벌적 손해배상이 어려울 수 있어 이번 쿠팡 사건이 ‘선례’가 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재산 피해 없이 정신적 피해만 있는 경우, 미국에서는 어떤 결론들이 나왔을까요?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루이비통 가방을 리폼해 다른 형태의 가방이나 지갑으로 만드는 리폼업자의 행위가 상표권 침해에 해당할지에 대해 대법원이 공개변론을 열었습니다. 이 사건 결론에 따라 상표권의 권리범위, 리폼 행위의 허용 여부와 범위 등 상표권 실무 전반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아베 신조 전 일본 총리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야마가미 데쓰야에게 검찰이 무기징역을 구형했습니다. 사형 집행이 여전히 유지되는 일본 내에서도 이번 구형을 두고 사법당국의 엄격한 사형 구형 기준이 재확인됐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55세 이상 고령자라도 기간제근로자로 채용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계약 갱신 기대권은 계속해 인정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정당한 문제제기를 한 검사장들을 좌천시켜 보복하는 권력의 만행을 보고서도 겁먹고 침묵하는 검사들에게 무슨 기대를 할 수 있을까. 법조인들은 자타공인 우리 사회의 엘리트로 존중받았다. 그런데 불의 앞에 침묵하고 권력과 이권을 탐해 헌법 파괴, 법치 파괴에 앞장서고 있는 법조인들의 존재는 무엇인가.”

“해외 글로벌 기업이 어떻게 불리한 회계기준 속에서도 비트코인 보유를 전략화하고(Tesla), NFT를 고객 경험 혁신과 수익 모델 창출의 수단으로 활용했는지(Nike), 그리고 가상자산 보유를 재무적 목적을 넘어 기술 개발 및 사업모델 혁신과 연계하면서 이해관계자들을 어떻게 설득했는지(Meitu)에 대해 실제 사례를 통해 보여주려고 한다.”

2016년, 성폭력범죄자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 제도는 형벌이 아닌 보안처분에 해당하므로 소급적용하더라도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