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5년 역사의 법률신문은 핵심 정보를 빠르고 친절하게 전달하려 노력하고 있습니다. 법률신문의 뉴스레터는 2023년 3월 굿모닝로747로 시작해, 법먹다를 거쳐 굿모닝로캣으로 새롭게 독자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6개월 동안의 수사를 마무리 짓고 김건희 여사를 비롯해 60여 명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특검은 핵심 의혹인 김 여사의 금품수수 사실을 규명했다고 스스로 평가했지만, 코바나컨텐츠 뇌물성 협찬 의혹과 명태균 씨의 2022년 대우조선 파업 사태·창원산단 지정 개입으로 인한 국정 농단 의혹 등 상당 부분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이첩했습니다. 브리핑 내용을 정리했습니다.

화재 사고로 건물주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보험사가 해당 건물의 임차인을 상대로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임차인이 동일한 보험사에 ‘화재배상책임보험’을 가입했다면, 보험사가 구상권 채권자인 동시에 배상 의무를 지는 채무자의 지위를 겸하게 돼 권리가 소멸한다는 취지입니다.

연운희 수원지법 판사 등 6명이 경기중앙변회 우수법관으로 선정됐습니다. 증인으로 나선 피해 아동의 정서적 충격을 최소화하고자 별도의 장소를 마련해 인형 등으로 주변을 꾸미고, 아동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단어를 사용한 점 등이 긍정적으로 평가됐습니다. 반면 선입견이나 예단을 드러내고, 제출한 서류를 특별한 이유 없이 폐기하겠다고 하는 등의 행동을 보여 개선 요망 법관으로 꼽힌 이들도 있었습니다.

“상대방 후보 진영쪽이란 꼬리표를 붙이고 수십년간 공직에 종사한 전문가들을 경미한 비위를 엮어 중징계로 몰아가는 ‘비례의 원칙 파괴’ 행위는 결국 공직 사회의 건전성을 해치고, 나라발전을 저해하며 국민에 대한 행정 서비스의 질을 떨어뜨리는 결과를 초래하게 됩니다.”

사단법인 한국성년후견지원본부가 발간한 이번 책은 보건복지부의 최신 통계를 기초로 우리나라 등록장애인 현황을 수록했습니다. 2024년 사법연감 통계를 바탕으로 2013년부터 현재까지의 우리나라 후견(감독)사건 추세에 대한 분석도 담겼습니다.

1년 전 오늘, 공조수사본부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체포영장을 청구했습니다. 현직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청구는 헌정 사상 처음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