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1월 1일 굿모닝로캣은 쉽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75년 역사의 법률신문은 핵심 정보를 빠르고 친절하게 전달하려 노력하고 있습니다. 법률신문의 뉴스레터는 2023년 3월 굿모닝로747로 시작해, 법먹다를 거쳐 굿모닝로캣으로 새롭게 독자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투자자-국가 분쟁(ISDS) 제도가 해외에 진출한 한국 기업의 권익을 보호하는 전략적 수단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과거의 방어적 경험이 학습 효과로 이어지면서, 한국 기업들이 국제 규제와 정책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수단으로 ISDS를 이용하는 모양새입니다. 한미자유무역협정(FTA) 체결 당시 국부 유출을 초래할 ‘독소 조항’이라며 사법 주권 침해 논란의 한가운데에 섰던 ISDS는 점점 더 한국 기업의 무기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2026년 10월 검찰청 폐지를 앞두고 현직 검사가 개정된 정부조직법에 대한 헌법소원을 제기했습니다. 검찰청 폐지 법안에 현직 검사가 직접 헌법재판소에 심판을 청구한 것은 처음입니다.

가족이나 친족 사이에서 발생한 재산죄에 대해 형을 면제해주던 이른바 ‘친족상도례’ 규정이 폐지되고, 피해자의 고소가 있으면 처벌할 수 있도록 형법이 개정됐습니다.

이규철 법무법인 대륙아주 경영전담 대표변호사가 연임에 성공했습니다. 2017년 취임 이후 2019년, 2021년, 2023년에 이어 네 번째 연임입니다. 대륙아주의 새 등기대표로는 오인서·김진동·강헌구 변호사가 만장일치로 선출됐습니다.

“촉법소년 나이 하향에 반대한다. 현재 제도를 바꿀 실증적 근거가 없기 때문이다. 나이 하향 주장의 논거는 ① 10~13세가 저지르는 범죄가 흉포화해지고, ② 전체 숫자가 증가하고 있으며, ③ 제도가 남용되고 있다는 것이다. 하나하나 따져보자.”

“일각에서는 비밀유지권을 두고 “변호사에게 비밀을 유지할 방패를 주며, 자칫하면 사건의 진실을 은폐할 가능성을 높이는 제도”라고 단선적으로 평가하기도 한다. 그러나 이러한 설명만으로는 비밀유지권의 제도적 의미를 충분히 포착하기 어렵다.”

국회는 2015년 12월 31일 본회의를 열고 2016년 7월부터 변호사가 변리사로 등록하려면 일반 변리사와 동일한 실무수습 과정을 거쳐야 한다는 내용의 변리사법 개정안 등 법률안 212건을 통과시켰습니다.

김도형(연30) 변호사 | 법무법인 와이케이(강남) → 법률사무소 동촌
김웅기(연30) 변호사 | 법무법인 청호 → 법무법인 세인파트너스
채주엽(연33) 변호사 | 법무법인 율촌 → 삼성바이오에피스
노흥섭(변04) 검사 | 경찰청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김규민(변05) 변호사 | 법무법인 와이케이(대전) → 법률사무소 로크
조영철(변08) 변호사 | (주)코오롱 → 법무법인 대청
정해상(변11) 변호사 | 법무법인 남당 →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팀
정동인(변13) 변호사 | 법무법인 강남 → 법무법인 엘케이에스

박정의(연32) 검사 | 2023 University of Southern California 방문학자과정 수료, 2025 연세대학교 행정대학원 최고위정책과정 수료
유재신(변04) 변호사 | 2022 미국 USC Gould School of Law, Visiting International Program
위계관(변06) 변호사 | 2024 미국 University of Southern California, Gould School of Law LL.M.
백명헌(변07) 변호사 | 2025 미국 Fordham University School of Law 연수

김상현(연37) 교수 | 2025 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청의 설계에 관한 고려사항
정건희(변08) 변호사 | 2025 파산절차에서 농지의 이용에 관한 쟁점 연구

전성환(변02) 검사 | 2025 금융위원장 표창(자금세탁방지 유공)
오광일(변04) 검사 | 2025 공인전문검사(지식재산권 분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