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5년 역사의 법률신문은 핵심 정보를 빠르고 친절하게 전달하려 노력하고 있습니다. 법률신문의 뉴스레터는 2023년 3월 굿모닝로747로 시작해, 법먹다를 거쳐 굿모닝로캣으로 새롭게 독자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이석연 대통령 직속 국민통합위원회 위원장(부총리급)이 법률신문과의 인터뷰에서 “내란 세력에 대한 단죄는 철저해야 하지만, 사법개혁 논의와는 별개의 문제”라고 선을 그으며 “다수결이나 하위 입법으로 헌법 원칙을 훼손하는 일은 있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최근 논란이 된 법왜곡죄 추진에 대해서도 “문명국가의 수치”라고 했습니다.

법률서비스 명목으로 해외에 지출한 금액이 2025년 3분기에 처음으로 6억 달러를 넘었습니다. 2025년 들어 법률서비스 무역수지 적자 폭은 분기 기준 5000억 원 안팎으로 확대되며 수지 적자가 사상 최대치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현재 일부 법원에서만 운영 중인 재판기록 열람·복사 예약신청 제도가 2026년 2월부터 전국 법원으로 확대 시행됩니다. 압류가 금지되는 ‘생계비계좌’와 상속권 상실 선고 제도도 새롭게 도입됩니다. 대법원이 공개한 ‘2026년 상반기 달라지는 사법 제도’를 정리했습니다.

“지난 몇 년간 변호사가 급격히 늘어나면서 변호사 업계 내 경쟁이 치열해졌고, 각 변호사 개인의 프로보노 활동이 위축되고, 변호사단체의 우선 순위가 변화된 것도 사실이다. 서울변회장으로서 회원의 부담을 덜면서 프로보노 활동을 확장하고, 그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많이 고민했고, 다음 세 방향을 정리했다.”

“아빠의 새로운 여자친구를 아이에게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 결혼한 여성들의 페미니즘 탐구 모임인 ‘부너미’ 구성원들이 쓴 글을 엮은 《아이가 있는 집의 질문들》은 우리 사회가 고민하지 않는, 부모가 아이와 함께하며 맞닥뜨리는 이러한 어려운 고민들을 이야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