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5년 역사의 법률신문은 핵심 정보를 빠르고 친절하게 전달하려 노력하고 있습니다. 법률신문의 뉴스레터는 2023년 3월 굿모닝로747로 시작해, 법먹다를 거쳐 굿모닝로캣으로 새롭게 독자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2026년을 맞이한 로펌 신년사를 살펴보면, 로펌들은 수요 감소와 공급 과잉, 인공지능(AI) 충격이 겹친 복합적 위기 상황 속에서 기존 성장 공식의 한계를 분명히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신년사에 어떤 내용들이 나왔는지 살폈습니다.

검찰 강력 수사의 전설. 조직폭력배 수사의 대부. 영화 '범죄와의 전쟁'의 실제 모델… 검사 생활 29년 대부분을 강력 수사에 헌신했던 조승식 전 대검 강력부장이 지난 12월 30일 별세했습니다. 영화보다 더 영화 같았던 그의 삶에서 빼놓을 수 있는 이름이 하나 있습니다. 그의 영원한 사수, 심재륜 전 부산고검장입니다.

변호사 비밀 유지권(ACP) 도입을 담은 변호사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 통과만을 앞둔 가운데, 특허 소송에서도 ACP 도입을 서둘러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됩니다. 변리사까지 보호 대상을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과, 이를 두고 헌법적 근거를 이유로 신중하게 봐야 한다는 의견도 나옵니다.

다세대주택에 공동저당이 설정된 경우, 공인중개사는 임대차 계약을 중개하면서 해당 호실뿐만 아니라 같은 건물 내 다른 세대의 권리관계까지 확인·설명할 의무가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다세대주택 공동저당과 관련된 공인중개사의 확인·설명 의무 범위를 명확히 한 첫 판례입니다.

SK텔레콤·KT·LG유플러스, 이동통신 3사와 공정거래위원회 간 번호이동 담합 관련 행정소송이 정초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공정위는 번호이동 가입자 순증감의 편중을 막기 위한 합의가 담합에 해당한다며 총 963억여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으나, 통신사들은 합의 자체가 성립하기 어렵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독일 머크(Merck KGaA)와 미국 머크(Merck Sharp & Dohme LLC)는 ‘Merck’ 상표를 둘러싸고 영국, 스위스, 독일, 프랑스 등 여러 국가에서 치열한 법적 다툼을 벌여왔다. 이 글로벌 분쟁은 한국에서도 이어져, 현재 특허법원에 동일한 쟁점의 사건이 계속 중이다. 특허법원 제22부 재판부는 2025년 11월 12일로 예정된 머크 사건 변론을 앞두고 최종 리허설로 분주했다.”

“최근 영국에서 성탄과 연말 시즌 인기 쇼핑 품목에 음악 CD가 다시 올라왔다는 소식이 들립니다. 승용차에도 CD 플레이어가 안 달려 나오는 시대에 특이한 흐름입니다. 더욱이 이런 레트로 르네상스 경향을 견인하는 것이 CD 세대가 전혀 아닌 Z세대(1997년생~2012년생)라고 합니다.”

19년 전 오늘, 법원은 시대에 뒤떨어진 낡은 법정 관행을 대폭 손질했습니다. 특히 법정에 휴대전화를 진동모드로 바꾼 뒤 가지고 들어갈 수 있고, 모자를 쓰는 것도 허용하는 변화가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