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5년 역사의 법률신문은 핵심 정보를 빠르고 친절하게 전달하려 노력하고 있습니다. 법률신문의 뉴스레터는 2023년 3월 굿모닝로747로 시작해, 법먹다를 거쳐 굿모닝로캣으로 새롭게 독자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소송의 파기환송심이 1월 9일 시작합니다. 재산분할 금액을 둘러싼 법원의 판단에 관심이 쏠리는 가운데, 노 관장 측이 대리인단을 전면 재정비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노 관장 측 대리인으로 서민석, 이완희, 김재련 변호사 등이 이름을 올렸습니다.

걸그룹 뉴진스 분쟁이 일단락됐지만 2026년에도 K팝 업계의 송사는 이어질 전망입니다. 하이브와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 간 소송을 비롯해 BTS 관련 명예훼손 소송 등 굵직한 재판들이 예정돼 있어, 업계 전반의 계약 구조와 책임 소재를 가를 판결들이 잇따라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1940년대 후반, 청운안가의 신식 며느리 3인방을 후대의 누군가가 ‘입사 동기’로 불렀다.··· 기껏해야 십년 남짓, 인위적으로 맺어졌던 인연의 고삐가 풀린 지 오래지만 세 분 사이에 그 옛날의 서열이 엄연히 살아있는 것을 보고 쓴 웃음을 짓지 않을 수가 없었다. 마치 전쟁을 함께 치른 사내 군인들의 전우애가 연상되었다.”

자본시장법상 '증권에 관하여 중대한 영향을 미칠 소송'에 대한 공시의무 규정은 증권 자체에 관한 소송에 한정된다는 대법원 첫 판단이 나왔습니다. 증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소송을 포함하는 것은 아니라는 취지입니다.

골프장 캐디가 운전하던 골프 카트에서 떨어진 골퍼가 골절 등을 입는 사고에서, 캐디에게 벌금 200만 원이 선고됐습니다. 골프 카트는 안전벨트나 문 없이 개방돼 있어 승객이 떨어질 위험이 큰 만큼 회전할 때 안전하게 서행했어야 한다는 취지의 판결입니다.

“나치 독일의 유대인 학살 역시 “독일제국의 시민은 독일인의 피를 가진 사람을 의미한다”는 법조문 하나에서 출발했다. … 지금 당연하다고 믿는 것들, 그것이 ‘법’이라는 이름을 달고 있더라도, 혹시 그로 인해 누군가가 배제되고 침묵하고 있지는 않은지 의심해야 한다.”

“제가 다녔던 안암동에 있는 대학은 학번 의식이 상당히 강했습니다. 덕분에 모난 부분을 깎으며 어울리는 법을 배웠지요. 첫 직장이었던 검찰 역시 기수 의식이 강한 곳이었습니다. 기수에 맞추어 발령을 받고, 승진을 하는 곳이었지요. 그러다 보니 나이가 같아도 기수가 다르면 친구를 맺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오늘부터 오는 10일까지 제15회 변호사시험이 실시됩니다. 지금은 시험 중이어도 화장실에 다녀올 수 있지만, 제9회 변호사시험 응시생들은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2019년 11월 국가인권위가 개선권고를 했는데, 당시 법무부는 이 권고 전에 이미 응시자 준수사항이 공고돼 바로 적용하기는 어렵다는 이유를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