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리걸테크 기업이 개발한 인공지능(AI)이 항소심 판결문을 분석해 원심 재판부가 놓친 쟁점을...
2026. 1. 6.
[단독] AI가 항소심 오류 바로잡았다… 파기환송까지 이끌어
국내 리걸테크 기업이 개발한 인공지능(AI)이 항소심 판결문을 분석해 원심 재판부가 놓친 쟁점을...
Every Morning Catch Law, Lawcat
2026. 1. 7. 수
발행 법률신문 │ 편집 조한주 │ 디자인 차다현
75년 역사의 법률신문은 핵심 정보를 빠르고 친절하게 전달하려 노력하고 있습니다. 법률신문의 뉴스레터는 2023년 3월 굿모닝로747로 시작해, 법먹다를 거쳐 굿모닝로캣으로 새롭게 독자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단독 AI가 항소심 오류 바로잡았다
인공지능(AI)이 항소심 판결문을 분석해 원심 재판부가 놓친 쟁점을 도출하고, 상고 전략을 제시해 대법원 파기환송을 이끌어 낸 사례가 나왔습니다. ‘사후 경합범 관계의 경우 직권 파기 사유인데도 항소심이 판결 경정 방식을 택한 것은 문제’라는 점을 해당 AI가 관련 법리와 함께 제시했고, 대법원 판단도 그와 같았습니다. 이 쟁점에 대한 대법원 첫 판단이기도 합니다.
미국으로 압송된 지 이틀 만에 법정에 선 니콜라스 마두로 베네수엘라 대통령은 마약 테러 공모, 코카인 수입 공모, 기관총 및 파괴 장치 소지, 불법 무기 소지 공모까지 모두 네 가지 혐의로 미국 법원에 기소된 상태입니다. 마두로와 아내, 아들의 혐의는 뭔지, 누가 이들의 변호를 맡았는지 알아봤습니다.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 및 재산분할 소송의 파기환송심이 1월 9일 시작됩니다. 이 파기환송심의 최대 쟁점은 노 관장의 재산분할 비율을 얼마로 볼 것이냐일 것인데, 노태우 전 대통령 비자금 기여도가 제외된 만큼, 노 관장의 재산 분할 비율은 35%에서 조정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