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김병주 MBK파트너스 회장 등 임원진 4명의 구속영장을 어제 밤 청구했습니다. 검찰은 홈플러스 대주주
2026. 1. 7.
검찰, ‘홈플러스 사태’ 김병주 MBK 회장 등 4명 구속영장 청구
검찰이 김병주 MBK파트너스 회장 등 임원진 4명의 구속영장을 어제 밤 청구했습니다. 검찰은 홈플러스 대주주
Every Morning Catch Law, Lawcat
2026. 1. 8. 목
발행 법률신문 │ 편집 서하연·조한주 │ 디자인 차다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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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검찰, ‘홈플러스 사태’ 김병주 MBK 회장 등 4명 구속영장 청구
검찰이 김병주 MBK파트너스 회장 등 임원진 4명의 구속영장을 어제 밤 청구했습니다. 검찰은 홈플러스 대주주인 MBK가 홈플러스의 신용 등급 하락을 예상하고도 이를 숨기고 2025년 2월 단기 채권 820억 원을 발행한 뒤 기업회생 절차를 신청했다고 봤습니다. MBK 측은 입장문을 내고 모든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2025년 발생한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건과 관련한 민사 재판이 본격적으로 열립니다. SK텔레콤에 대한 단체소송이 1월 19일부터 시작되며, 쿠팡은 2025년 11월 사건 발생 후 두 달 만에 단체소송 수십 건에 직면했습니다. 신한카드와 KT의 사건 등도 있습니다. ‘개인정보 유출’ 관련 사건들 동향을 정리했습니다.
범행 규모와 복잡성에 비해 수사가 이례적으로 빠르게 진행된 사례가 나왔습니다. 10년 동안 폐석재 900여 톤을 불법매립 해 온 석재 업체 대표를 구속기소하고, 범죄수익 2억5000만 원을 추징·보전한 사례입니다. 제주자치경찰단이 강제수사를 시작한 지 3개월 만이었는데, 어떻게 이런 결과를 냈을까요?
“불법 촬영물 유포의 플랫폼으로 악용되고 있는 SNS 기업의 경영책임자에게 과연 어떠한 내용으로 형사책임을 물을 수 있을지와 관련하여, 텔레그램 CEO 파벨 듀로프에 대한 프랑스 사법당국의 수사가 이루어지고 있는 만큼 그 수사 결과, 나아가 향후 이루어질 재판에 귀추가 주목된다.”
“현재 대법원이 전국 가정법원의 후견·복지적 업무 지원기구로 ‘가정법원 종합지원센터’를 설립 중이고, 향후 그곳에서 법원별 캠프의 한계를 보완하여 비양육 부모와 자녀의 숙박형 면접교섭, 부모-자녀간 관계 개선 프로그램 등을 운영할 예정이라니 반가운 소식이 아닐 수 없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