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가 타이완 유사시 일본이 개입할 것 같은 발언을 하자, 중국은 ‘한일령’을 내렸 Every Morning Catch Law, Lawc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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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 법률신문 │ 편집 신나영·조한주 │ 디자인 차다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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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년 역사의 법률신문은 핵심 정보를 빠르고 친절하게 전달하려 노력하고 있습니다. 법률신문의 뉴스레터는 2023년 3월 굿모닝로747로 시작해, 법먹다를 거쳐 굿모닝로캣으로 새롭게 독자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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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령이 누구예요?
이인용 법무법인 율촌 가치성장위원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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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가 타이완 유사시 일본이 개입할 것 같은 발언을 하자, 중국은 ‘한일령’을 내렸습니다. 우리 언론은 일제히 ‘한일령’을 보도했습니다. ‘한일령’은 한자를 안다면 그 뜻을 쉽게 헤아려 알 수 있습니다. … 한자를 배우지 않은 세대는 도무지 이 뜻을 알 수가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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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 차 이상 베테랑이 두 배 이상 늘어나는 등 국내 공익 변호사 생태계가 외적으로 성장하는 모습을 보였지만, 열에 아홉 이상은 서울에서 활동해 지방 소외는 여전했습니다. 5년 미만의 저연차 변호사 중심의 구조와 열악한 처우 문제는 약 6년 전과 비교해 제자리걸음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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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비상계엄 손배 시민들, 김건희 '양평 땅' 가압류 신청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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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비상계엄으로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시민들이 오늘 김건희 여사 소유의 이른바 '양평 땅'에 대해 가압류를 신청할 예정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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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을 대파로 때렸을 때 폭행죄인지, 특수폭행죄인지 변호사님들 알려주세요.” 소셜 미디어에 종종 올라오는 질문입니다. 판례를 통해 어떤 물건이 위험하다고 판단됐는지, 어떤 상황에서 그런 판단이 나왔는지 살펴봤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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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은 현실...사법부가 적극 동력 제공해야” 인터뷰│박정원 통일사법연구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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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행정처장의 자문기구인 통일사법연구위원회가 출범 30주년을 맞았습니다. 통일법 전문가인 박정원 위원장은 “사법을 통해 통일국가의 국민 통합의 길을 찾을 수 있다”며 “통일은 방법이 다양하고 복잡한 쟁점을 포함하고 있어 사전 연구와 준비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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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경을 넘는 인권 한국 변호사가 UN에 가는 이유 김지림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변호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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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비준한 UN 국제인권협약이 8개에 이르는 대한민국에서, 특히 인권과 관련된 사건들에서 법원에 제출하는 서면에 국제인권협약 하나도 언급하지 않는다면, 이는 변호사로서 중요한 무기 하나를 포기한 채 싸움을 시작하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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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간소식 “AI 규제, 기술통제 아닌 사회설계 문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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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AI 대전환(AX)’ 시대에 법과 정책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종합 제시한 《인공지능 대전환(AX)과 법》이 출간됐습니다. 저자가 2021년부터 2025년까지 집필한 197편의 칼럼과 연구를 바탕으로, AI·데이터·플랫폼·미디어·통신·보안·디지털 권리를 하나의 흐름으로 통합한 정책·법 에세이형 전문서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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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우두머리 등 혐의' 윤석열 전 대통령 42차 공판 -오전 10시, 서울중앙지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 이일준 삼부토건 회장 외 2명 9차 공판 -오전 10시, 서울중앙지법
빌리프랩-민희진 손해배상 소송 5차 변론기일 -오후 4시, 서울서부지법
노소영-최태원 SK그룹 회장 이혼소송 파기환송심 1차 변론기일 -오후 5시 20분, 서울고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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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서지현 인사 보복 혐의' 안태근, 직권남용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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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 전 오늘, 대법원이 서지현 검사를 성추행한 뒤 인사보복을 했다는 혐의로 기소된 안태근 전 검사장에게 무죄 취지의 판결을 내렸습니다. 안 전 검사장은 2019년 1월 23일 구속된 지 351일만에 대법원의 직권 보석 결정으로 풀려났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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