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6년 역사의 법률신문은 핵심 정보를 빠르고 친절하게 전달하려 노력하고 있습니다. 법률신문의 뉴스레터는 2023년 3월 굿모닝로747로 시작해, 법먹다를 거쳐 굿모닝로캣으로 새롭게 독자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이인용 법무법인 율촌 가치성장위원장

“일본의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가 타이완 유사시 일본이 개입할 것 같은 발언을 하자, 중국은 ‘한일령’을 내렸습니다. 우리 언론은 일제히 ‘한일령’을 보도했습니다. ‘한일령’은 한자를 안다면 그 뜻을 쉽게 헤아려 알 수 있습니다. … 한자를 배우지 않은 세대는 도무지 이 뜻을 알 수가 없습니다.”  

법원행정처장의 자문기구인 통일사법연구위원회가 출범 30주년을 맞았습니다. 통일법 전문가인 박정원 위원장은 “사법을 통해 통일국가의 국민 통합의 길을 찾을 수 있다”며 “통일은 방법이 다양하고 복잡한 쟁점을 포함하고 있어 사전 연구와 준비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헌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비준한 UN 국제인권협약이 8개에 이르는 대한민국에서, 특히 인권과 관련된 사건들에서 법원에 제출하는 서면에 국제인권협약 하나도 언급하지 않는다면, 이는 변호사로서 중요한 무기 하나를 포기한 채 싸움을 시작하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이른바 ‘AI 대전환(AX)’ 시대에 법과 정책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종합 제시한 《인공지능 대전환(AX)과 법》이 출간됐습니다. 저자가 2021년부터 2025년까지 집필한 197편의 칼럼과 연구를 바탕으로, AI·데이터·플랫폼·미디어·통신·보안·디지털 권리를 하나의 흐름으로 통합한 정책·법 에세이형 전문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