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6년 역사의 법률신문은 핵심 정보를 빠르고 친절하게 전달하려 노력하고 있습니다. 법률신문의 뉴스레터는 2023년 3월 굿모닝로747로 시작해, 법먹다를 거쳐 굿모닝로캣으로 새롭게 독자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국무총리 산하 검찰개혁추진단이 오늘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 정부안을 입법예고합니다. 이 안에는 중수청 출범 이후 2년 동안 공소청 검사들을 중수청에 파견하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또 중수청의 수사 범위를 사이버범죄 포함 9대 범죄로 정하고, 다른 수사기관과 수사권이 경합할 경우 중수청이 사건 이첩 우선권을 갖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2026년도 경력 검사 임용에 200여 명이 지원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는 2025년보다 33% 이상 늘어난 규모로, 법조 경력 2년 이상의 대형 로펌 소속 변호사는 물론 재판연구원, 국선전담변호사, 감사원, 금감원, 경찰 등 다양한 분야 출신들이 지원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최근 한 형사사건에서 인공지능(AI)이 항소심 판결문을 분석해 절차적 하자를 짚어 내고, 그 논리가 대법원의 파기환송 판단과 정확히 맞아떨어진 사례가 소개됐다. …  “이제 변호사도 대체되는 것이냐”는 말부터 “특정 업체를 띄우는 광고성 기사 아니냐”는 냉소도 있었다.”  

‘12·3 비상계엄’ 관련 사건 재판 중계를 위한 2026년도 예산으로 4억2100만 원이 책정됐습니다. 이는 과거에는 없던 예산으로 내란특검법에 따라 편성됐습니다. 편성 목적은 내란 사건 재판 중계이지만, 향후 필요에 따라 다른 중요 사건의 중계에도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어쏘변호사가 AI를 활용해서 정리한 내용을 보면 내가 수십년간 터득하여 알아온 법률지식은 이걸 이용하면 금방 따라잡겠구나라는 생각이 든다. 한때는 공부를 열심히 해서 걸어다니는 판례공보라는 말을 듣는 분도 있었는데, 이제 그런 말을 듣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놀라운 일이다. 프로보노가 드라마 제목이 되고 인기 시리즈물이 되다니. … 시청률은 더욱 놀랍다. 최고 10.9%로 케이블 및 종편 채널에서 동시간대 1위이다. 제작진은 무슨 생각으로 이 드라마를 기획했을까?”

'산업기술의유출방지및보호에관한법률위반 등 혐의' 최진석 전 삼성·하이닉스 임원 외 2명 18차 공판
-오전 10시, 서울중앙지법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혐의'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21차 공판
-오전 10시, 서울중앙지법

'살인 혐의' '관악구 피자가게 칼부림 사건' 김모 씨 3차 공판
-오전 10시, 서울중앙지법

'업무방해 혐의' '이정근 취업청탁 의혹' 노영진 전 청와대 대통령비서실장 외 3명 5차 공판
-오전 10시, 서울중앙지법

'변호사법위반 등 혐의' '건진법사에 공천 청탁 논란' 김모 씨, 박창욱 경북도의원 외 1명 5차 공판
-오전 10시, 서울중앙지법

'업무상과실치사 등 혐의'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외 4명 5차 공판
-오전 10시, 서울중앙지법

'일반이적 등 혐의' 등 윤석열 전 대통령 외 3명 1차 공판
-오전 10시 15분, 서울중앙지법

'외부감사법 위반 등 혐의' 서정식 전 현대오토에버 대표 외 4명 선고
-오전 10시 30분, 서울중앙지법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조세) 혐의' 벤 베르하르트 오비맥주 대표 외 15명 5차 공판
-오후 1시 30분, 서울북부지법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혐의' 등 '1400억 원대 분식회계 논란' 이상영 전 대우산업개발 회장 외 4명 25차 공판
-오후 3시, 서울중앙지법

대법원 양형위원회, 신임 양형위원 위촉장 수여식 및 제143차 회의
-오후 3시, 대법원 401호 대회의실

법무법인 지평·렉시스넥시스, '국가별 분쟁 절차 및 이슈' 공동 세미나
-오후 2시, 서울 중구 회현동 법무법인 지평 3층 지평 오디토리움

대법원은 2004년 1월 12일 “현재는 당사자 등 소송관계인이 공시송달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법원청사를 직접 방문해 게시판을 확인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다는 지적에 따라 15일부터 단계적으로 인터넷을 통한 공시제도를 도입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김재권(연26) 변호사 | 법무법인 세양 → 김재권 법률사무소
정기종(연35) 변호사 | 법무법인 혜강 → 제이케이제이(JKJ) 법률사무소
남재현(변01) 변호사 | 법무법인 비앤에이치 → 법무법인 엘케이파트너스
정한솔(연49) 변호사 | 윤석열 전 대통령 등에 의한 내란·외환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팀 → 김·장 법률사무소
김용관(변09) 변호사 | 법무법인 민후 → 법무법인 서래
임세진(변12) 변호사 | JCL Partners → 법무법인 청성
황현준(변12) 변호사 | 법무부 → 법무법인 지음

김일로(변02) 변호사 | 2025 서울대학교 로스쿨 법학박사과정 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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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태식(연24) 판사 | 2013 판례중심 특허법, 2016 디자인보호법, 2017 특허법 제2판, 2021 저작권법 제2판, 2024 특허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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