할머니가 돌아가셨을 때 5살이었던 손자가 뒤늦게 자신의 상속권을 되찾으려 했으나 민법상 제척기간이 지나 이를
2026. 1. 19.
할머니 재산 못 받은 손자의 ‘헌소’
할머니가 돌아가셨을 때 5살이었던 손자가 뒤늦게 자신의 상속권을 되찾으려 했으나 민법상 제척기간이 지나 이를
Every Morning Catch Law, Lawcat
2026. 1. 20. 화
발행 법률신문 │ 편집 서하연·조한주 │ 디자인 차다현
76년 역사의 법률신문은 핵심 정보를 빠르고 친절하게 전달하려 노력하고 있습니다. 법률신문의 뉴스레터는 2023년 3월 굿모닝로747로 시작해, 법먹다를 거쳐 굿모닝로캣으로 새롭게 독자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할머니 재산 못 받은 손자의 ‘헌소’
할머니가 돌아가셨을 때 5살이었던 손자가 뒤늦게 자신의 상속권을 되찾으려 했으나 민법상 제척기간이 지나 이를 행사할 수 없게 되자 헌법소원을 냈습니다. 손자는 상속회복청구권 제척기간인 10년이 지나도 미성년자였다며, 해당 조항이 미성년자 상속인의 재산권과 재판청구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러시아 시장에서는 글로벌 로펌과 빅4 회계법인의 철수가 이어지고, 한국은 러시아의 ‘비우호국’으로 지정되기도 했습니다. 법적·제도적 환경의 급격한 변화 속에서도 2015년 모스크바 사무소를 개소한 뒤 10년여 동안 이를 유지해온 법무법인 율촌의 전략을 들어봤습니다.
“1970년대 소르본느대학 도서관의 비정규직 사서 중에 기이한 동양인이 있다는 이야기가 나돌았다. 어떤 주제이든 도대체 모르는 것이 없는 그는 책을 찾는 학생들에게 묻지도 않았는데도 책의 내용을 알려주기에 열을 올렸다고 한다. 자신을 에트랑제(étranger)로 소개할 뿐, 이름조차 가르쳐 주지 않았다고 한다.”
“2011년 매월당김시습기념사업회를 창립한 소종섭 회장은 어릴 때 무량사 부근에서 자랐다. 매월당을 기리는 사당인 산신각을 소 회장의 어머니가 관리했다. 매일 다깃물을 올리고 향을 피웠으며 청소했다. … 천재 김시습의 정기를 받으려 했는지 1960년대엔 무량사 부근 민가엔 사법시험을 준비하는 고시생들이 많았다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