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6년 역사의 법률신문은 핵심 정보를 빠르고 친절하게 전달하려 노력하고 있습니다. 법률신문의 뉴스레터는 2023년 3월 굿모닝로747로 시작해, 법먹다를 거쳐 굿모닝로캣으로 새롭게 독자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한국 변호사 채용 시장이 ‘즉시 전력감’ 위주로 재편되고 있다는 사실이 숫자로 확인됐습니다. 채용에 나선 로펌 10곳 중 9곳은 1~3년 차 경력의 변호사를 선호했고, 기업 법무 부문(인하우스)은 절반 이상의 기업이 독립적 판단이 가능한 4~6년 차 변호사를 찾았습니다. 신입 변호사를 뽑으려는 곳은 채용 공고의 15%에 불과했습니다.

• 연봉 제시 8400만 원~1억2000만 원 구간이 가장 많아

강선민 이사는 로펌이나 기업 등 채용 주체가 변호사에게 기대하는 역할이 달라졌다고 분석했습니다. 그는 “예전에는 ‘일단 들어와서 민·형사를 두루 해보며 배우면 된다’는 분위기가 있었지만, 최근에는 ‘우리는 이 분야를 하는데, 바로 투입될 수 있느냐’로 질문이 바뀌었다”고 했습니다.

• 한 다리 건너 ‘알음알음’ 채용 시장… 표준화된 데이터로 분석

어제 열린 제17회 ‘가인 법정 변론 경연대회’에서 오은결·이동은·정연우 학생으로 구성된 서울대 로스쿨 팀이 민사 부문에서, 권현지·정예원·김윤지 학생이 소속된 성균관대 로스쿨 팀이 형사 부문에서 최고 영예인 ‘가인상(법원행정처장상)’을 차지했습니다.

• 서울대 로스쿨팀 “일상 언어를 법 언어로 전달하려 고민했다”
• 성균관대 로스쿨팀 “판례 뒤에 있는 사람의 삶 잊지 않으려 했다”

오는 10월 검찰청 폐지를 앞두고 사실상 마지막 검사장급 인사가 임박했습니다. 현 정부의 기조에 맞춘 특별검사 수사팀 파견 검사들을 대거 발탁하고, ‘대장동 항소 포기’ 사태 당시 설명을 요구하는 성명서에 이름을 올린 간부들을 문책하는 ‘신상필벌’ 인사가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국세청은 2020년경부터 일부 ‘꼬마건물’의 과세에서 감정평가를 활용하여, 감정가액이 기준시가보다 높으면 이를 ‘시가’로 보아 과세하여 왔다고 합니다.… 서울행정법원은 최근 이 시행령 조항을 무효로 선언하고 이러한 사후적 감정에 기한 과세처분 역시 위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바로 순수 한국인 유학생 출신 일본변호사의 출현이다. 멀지만 가까운 양국의 교류, 장학과 유학생 제도에 따라 일본의 대학으로 유학을 온 젊은 한국 청년들이 이제 치열한 경쟁을 거쳐 일본의 예비시험과 로스쿨, 사법시험을 통과하고 당당히 일본의 변호사 자격을 취득하고 자리매김을 하기 시작한 것이다.”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혐의' 이준수(도이치 주가조작 주포) 2차 공판준비기일
-오전 10시, 서울중앙지법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등 혐의' 조영탁 IMS모빌리티 대표 외 4명 1차 공판준비기일
-오전 10시, 서울중앙지법

'위증 혐의' 윤석열 전 대통령 1차 공판준비기일
-오전 10시 40분, 서울중앙지법

'내란우두머리방조 등 혐의' 한덕수 전 총리 선고
-오후 2시, 서울중앙지법

문화방송-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MBC PD수첩 김만배-신학림' 녹취 인용보도 과징금 처분 취소 소송 항소심 선고
-오후 2시, 서울고법

CBS-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제재조치처분취소 소송 항소심 선고
-오후 2시, 서울고법

'사기방조 혐의' 'IDS홀딩스 1조 원대 다단계 사기' 고문변호사 조모 씨 항소심 선고
-오후 2시, 서울중앙지법

김모 씨 외 44명-대한민국 외 5명 '가습기 살균제' 손해배상 소송 선고
-오후 2시, 서울중앙지법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혐의' 김용빈 대우조선해양건설 회장 외 9명 공판
-오후 2시, 서울남부지법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수재등) 등 혐의' 박영수 전 특검 8차 공판
-오후 2시, 서울고법

상상인-금융위원회 대주주 적격성 유지요건충족명령 및 주식처분명령 취소소송 2차 변론
-오후 2시 30분, 서울고법

법무법인 세종, '2026년 기술유용, 금지청구권 등 하도급법 최신 동향' 세미나
-오후 3시, 서울 종로구 청진동 법무법인 세종 23층 세미나실

21년 전 오늘, 대출금 회수가 불가능한 경우를 대비해 은행이 미리 공제보험에 가입했다 하더라도 대출심사 등을 소홀히 한 경우에는 대출은행에 책임이 있다는 서울고법 판결이 나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