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전원합의체 선고
-오후 2시, 대법원
※구상금(2022다214040)
※손해배상(국)(2023다285162)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등 '채상병 수사방해' 관련 김선규 전 부장검사 외 4명 1차 공판준비기일
-오전 10시, 서울중앙지법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재산국외도피) 등 혐의' 등 '수백억 비자금·조세포탈' 김영준 이화그룹 전 회장 외 3명 21차 공판
-오전 10시, 서울중앙지법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등 혐의' 신현성 테라·루나 공동창립자 외 8명 공판
-오전 10시, 서울남부지법
'일반이적 등 혐의' 윤석열 전 대통령 3차 공판
-오전 10시 15분, 서울중앙지법
'공직선거법위반 혐의' 김문수 전 대선후보 1차 공판
-오전 10시 40분, 서울중앙지법
영풍-고려아연 불공정거래행위 예방 청구 소송 4차 변론
-오전 10시 50분, 서울중앙지법
'내란선동 등 혐의' 황교안 전 국무총리 1차 공판준비기일
-오전 11시, 서울중앙지법
케이엠솔루션-공정거래위원회 시정명령 및 과징금 납부명령 취소 소송 1차 변론
-오전 11시 10분, 서울고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혐의' 김호 국토부 서기관 선고
-오후 2시, 서울중앙지법
조모 씨 외 4명-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외 1명 KBS 이사 임명 무효확인 등 본안소송 선고
-오후 2시, 서울행정법원
권모 씨 외 2명-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방송문화진흥회 이사 임명처분 무효 등 확인 소송 선고
-오후 2시, 서울행정법원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등 혐의' '경남은행 PF사건(파기환송)' 이모 씨 선고
-오후 2시, 서울고법
지상파 방송사 3사-네이버 '뉴스 AI 활용' 저작권 침해 소송 3차 변론
-오후 2시 10분, 서울중앙지법
8개 카드사-통신사 '2500억 규모 통신비' 부당이득 반환 소송 6차 변론
-오후 2시 40분, 서울중앙지법
강모 씨 외 351명-삼성바이오로직스 외 4명 '삼성바이오 회계변경 사건' 손해배상 소송 3차 변론
-오후 2시 50분, 서울중앙지법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윤재순 전 대통령실 총무비서관 외 1명 1차 공판준비기일
-오후 3시, 서울중앙지법
강모 씨 외 1881명-삼성전자 '삼성 갤럭시S22 이용자 GOS 성능저하 집단소송' 조정
-오후 3시, 서울고법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위반(배임) 등 혐의' 김상철 한글과컴퓨터 회장 6차 공판
-오후 3시, 수원지법 성남지원
'국회에서의증언·감정등에관한법률위반 혐의' 송호종 전 대통령경호처 경호부장 외 1명 1차 공판
-오후 4시, 서울중앙지법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이은우 전 한국정책방송원(KTV) 원장 1차 공판준비기일
-오후 4시, 서울중앙지법
영풍-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석포제련소' 과징금 부과처분 취소 소송 3차 변론
-오후 4시 20분, 서울고법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