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6년 역사의 법률신문은 핵심 정보를 빠르고 친절하게 전달하려 노력하고 있습니다. 법률신문의 뉴스레터는 2023년 3월 굿모닝로747로 시작해, 법먹다를 거쳐 굿모닝로캣으로 새롭게 독자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쿠팡의 미국 투자자들이 이재명 대통령과 정홍식 법무부 국제법무국장을 수신인으로 한 한국 정부 상대 중재의향서를 제출했습니다. 수백억 달러 규모의 투자자–국가 분쟁(ISDS)을 제기하겠다는 것입니다. 이들은 미국의 대형 로펌 커빙턴 앤 벌링을 선임했습니다. 세계 각국 정부와 국제기구를 상대로 한 통상·국제분쟁 및 대정부 대응에 강점을 지닌 로펌입니다.

건설 현장에서 산업재해 사고가 발생했을 때 근로복지공단이 지게차 기사와 장비 소유자인 대여 업체에게까지 보험금 반환(구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를 두고, 대법원이 기존 판례를 변경했습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같은 사업장 안에서 동일한 위험을 공유하며 일했다면 지게차 기사와 대여 업체도 보험금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 ‘제3자’가 아니라고 봤습니다.

“파울 클레가 그린 많은 천사 그림 중 1920년에 그린 ‘앙겔루스 노부스’(새로운 천사)는 발터 벤야민에 의해서 널리 알려졌다. 벤야민은 《역사의 개념에 대하여》에서 클레의 천사가 “마치 자기가 바라보고 있는 대상으로부터 멀어지려는 것처럼 보인다”고 하면서, 천사는 과거로 향해 서 있으면서 재앙을 보지만 미래로부터 오는 바람에 의해 떠밀려 나아간다고 했다.”

“지난해 미국 캘리포니아주와 오리건주를 흐르는 클래머스강에서 반가운 소식이 들려왔다. 수십 년간 고향으로 돌아오지 못했던 연어들이 강을 막고 있던 댐이 철거된 지 불과 열흘 만에 다시 돌아온 것이다. … 연어가 돌아온 클래머스강처럼, 4대강 또한 스스로 흐를 권리를 되찾을 때 비로소 인간과 자연이 공존하는 법질서의 출발점에 설 수 있을 것이다.”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혐의' 이일준 삼부토건 회장 외 2명 11차 공판
-오전 10시, 서울중앙지법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 박종준 전 대통령 경호처장 1차 공판준비기일
-오전 10시, 서울중앙지법

경제개혁연대 외 129명-김준기 DB그룹 창업주 외 3명 손해배상 소송 2차 변론
-오전 10시 40분, 인천지법 부천지원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등 혐의'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 외 4명 1차 공판준비기일
-오후 2시, 서울고법

빅히트 외 2명-유튜브 탈덕수용소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 선고
-오후 2시, 서울서부지법

법무법인 화우, '2026년 달라지는 관세행정' 세미나
-오후 3시, 서울 강남구 삼성동 법무법인 화우 34층 화우연수원

법무법인 바른, '공공갈등관리 환경의 변화와 발전방안 모색' 세미나
-오후 3시, 서울 강남구 대치동 바른빌딩 15층 강당

서울지방변호사회, '판례를 중심으로 한 유류분·상속재산분할 실무-조성필 목포지원장' 제83차 북콘서트
-오후 7시, 서울 서초구 서초동 변호사회관 지하 1층 대회의실

1년 전 오늘,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13명 전원일치로 재직자 조건이 붙은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해야 한다고 판결한 지 한달 만에 이른바 '세아베스틸 사건'에서도 같은 취지의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