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6년 역사의 법률신문은 핵심 정보를 빠르고 친절하게 전달하려 노력하고 있습니다. 법률신문의 뉴스레터는 2023년 3월 굿모닝로747로 시작해, 법먹다를 거쳐 굿모닝로캣으로 새롭게 독자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글로벌 소송금융 1위 기업, ‘버포드 캐피탈’이 한국 대표를 영입하고 지난주 사업을 개시했습니다. 국제 상사 분쟁, 특허 분쟁 등 규모가 큰 사건에서 비용을 효과적으로 충당하고, 위험을 법률 금융(legal finance)으로 외부화하려는 수요가 소송금융으로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지적장애가 있는 소년 피고인에 대해 항소심이 충분한 양형 심리 없이 형을 가중한 것은 위법이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피고인이 정신적 장애를 이유로 치료 필요성을 주장한 점을 ‘책임 회피’로 평가해 불리한 양형 요소로 삼아서는 안 된다는 취지입니다.

이성호 전 서울중앙지법원장과 이정미 전 헌법재판관이 최근 법무법인 해송에 대표변호사로 합류했습니다. 해송에는 김희옥 전 헌법재판관, 최교일 전 서울중앙지검장, 임관혁 전 서울고검장 등이 소속돼 있습니다.

“한국 사법부가 보유한 기술력에 감탄했습니다. 20세기 기술 수준에 의존하는 체코 사법부가 한국으로부터 배울 점이 많습니다. 인공지능(AI)은 보조 수단일 뿐, 정의를 추구하는 사법적 과업을 대체할 수는 없습니다.” 안갤로쉬 체코 대법원장은 법률신문과 인터뷰에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할머니가 읍내 나들이를 하실 때는 인력거 두 대를 함께 불렀다. 나는 1호 차인 할머니 옆자리에 앉았다. 뒤따르는 2호 차는 수행원의 몫이다. 당시에 ‘하이야’(대절택시)가 없었던 것은 아니다. 그러나 할머니는 자동차보다 인력거를 선호하셨다.”

“진주에 살며 가장 인상 깊었던 점은 서울에 살 때보다 어린 자녀를 둔 4인 가족이 훨씬 자주 눈에 띈다는 사실이다. … 놀이터나 키즈카페에서 뛰어노는 아이들 가운데 외동을 찾는 일이 오히려 쉽지 않았다. 형제자매가 함께 어울려 노는 모습은 진주에서 특별한 장면이 아니다.”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위반(배임) 혐의' 윤홍근 BBQ 회장 4차 공판
-오전 10시, 수원고법

'업무상과실치사 등 혐의' 임성근 전 사단장 외 4명 8차 공판
-오전 10시, 서울중앙지법

-오전 10시, 서울중앙지법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등 혐의' 5000억 원대 부동산 투자사기 의혹 관련 김현재 케이삼흥 회장 외 4명 10차 공판
-오전 10시 15분, 서울중앙지법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외 1명 1차 공판
-오후 2시, 서울중앙지법

최근 레트로 열풍과 함께 알파 세대를 중심으로 다시 유행하고 있다는 MP3. MP3 세대라면 누구나 알법한 P2P 방식의 파일교환 프로그램 '소리바다'가 음반제작자들의 저작권을 침해했다는 대법원 판단이 19년 전 오늘 나왔습니다.

김주식(연27) 변호사 | 법무법인 삼우 → 법무법인 다옴
박지영(연29) 변호사 | 윤석열 전 대통령 등에 의한 내란·외환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팀→ 법무법인 태평양
정주현(연30) 변호사 | 법률사무소 태양 → 법무법인 유일
오세풍(연36) 변호사 | 법무법인 오씨엘 → 법무법인 다옴
이유희(연36) 변호사 | 법무법인 오씨엘 → 법무법인 다옴
이병은(연41) 변호사 | 법무법인 제이앤에프 → 법무법인 유준
김빛나(변02) 변호사 | 법무법인 담솔 → 법무법인 이현
이동주(연43) 변호사 | 변호사 이동주 법률사무소 → 법무법인 위
이승진(연43) 변호사 | 법무법인 삼우 → 법무법인 다옴
이승은(변04) 변호사 | 법무법인 한중 → 법무법인 LKB평산
박래현(변09) 변호사 | 신한투자증권 → SK브로드밴드(주)
김동민(변10) 변호사 | 법무법인 해광 → 법무법인 세종
김래성(변11) 변호사 | 법무법인 선린 → 매일 법률사무소
문태주(변13) 변호사 | 법무법인 아테나 → 법무법이 예율

박영웅(변07) 검사 | 2025 미국 남가주대학교(USC) 로스쿨 졸업 LL.M.
손건훈(연49) 판사 | 서울대학교 법학과 행정법 전공 수료
권정우(변13) 공익법무관 | 2026 서울대학교 법학과 상법전공 박사 수료

김시철(연19) 판사 | 이혼상속 실무사례 연구, 언론관계소송(공저), 조정실무(공저), 법원실무제요 가사(공저), 위헌법률심판제청 재판실무편람(공저), 가사비송재판 실무편람(공저), 언론재판 실무편람(감수)
김정헌(연32) 변호사 | 2026 강제수사실무 절차론 3판
승이도(연41) 교수 | 2025 압수수색 제한 규정의 형사소송법상 의의 및 피의자 수색에서의 적용 여부, 2025 외국인 고용의 법적 쟁점과 해결방안, 2025 시간에 관한 가족법 조항과 헌법의 규범통제윤진수교수고희기념 다원과통섭의민법학, 2025 헌법재판소의 합리적 이유논증을 통한 갈등극복과 사회통합, 2025 헌법과 민법의 관계, 2025 남성 병역의무 부담에 관한 헌법재판소의 평등심사 연구, 2025 군인의 명령복종의무와 법령준수의무, 2025 법원의 재판에 관한 헌법소원심판, 2025 법원조직법 제43조 제1항 제5호 위헌확인, 2025 경상남도 남해군과 경상남도 통영시 간의 권한쟁의, 2025 헌법재판관 직무계속제도의 해외사례 비교
김환권(연43) 교수 | 2025 비상계엄하의 군사법원 재판권에 관한 소고, 2025 대형 재난 사건에서 공무원에 대한 업무상과실치사상죄 적용에 관한 소고, 2026 구속사유와 구속기간에 대한 소고

김윤용(연35) 검사 | 2025 공인전문검사 블루벨트 인증(감찰분야)
이안나(연44) 검사 | 2025 검찰총장 표창(인권업무유공) 
천재영(변04) 검사 | 2025 법무부장관표창(국회업무유공)
김종민(변05) 검사 | 2025 검찰총장 표창(DNA수사업무유공)
장우혁(변05) 검사 | 2025 법무부장관 기관표창(서울동부지검 공판부), 2025 검찰총장 표창(공판활동우수유공) 
박성종(변06) 검사 | 2025 검찰총장 표창(공판활동우수유공)
손영현(변06) 변호사 | 2025 특별검사 표창장
김광제(변08) 검사 | 2025 검찰총장 표창(형사업무유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