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SK하이닉스, 삼성전자로 간 ‘핵심인재’ 전직금지 가처분 신청··· 법원 ‘기각’
SK하이닉스가 경쟁사 삼성전자로 이직한 전 직원에 제기한 전직금지 등 가처분 소송에서 패소했습니다.
2026. 1. 26.
[단독] SK하이닉스, 삼성전자로 간 ‘핵심인재’ 전직금지 가처분 신청··· 법원 ‘기각’
SK하이닉스가 경쟁사 삼성전자로 이직한 전 직원에 제기한 전직금지 등 가처분 소송에서 패소했습니다.
Every Morning Catch Law, Lawcat
2026. 1. 27. 화
발행 법률신문 │ 편집 서하연·조한주 │ 디자인 차다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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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삼성전자로 간 ‘핵심인재’ 전직금지 2년은 과도”
SK하이닉스 가처분 신청 기각
SK하이닉스가 경쟁사 삼성전자로 옮긴 전 직원을 상대로 낸 전직금지 등 가처분 소송에서 패소했습니다. SK하이닉스는 해당 직원이 터득한 HBM 및 D램 설계 관련 기술이 국가핵심기술이라는 점 등을 들어 2년의 전직금지 기간이 과도하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법학전문대학원 학생협의회 졸업생회가 로스쿨 재학생 463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응답자의 74.3%가 현행 2000명 규모의 입학 정원이 적절하지 않다고 답했습니다. 입학 적정 정원을 묻는 질문에는 1000~1100명 수준이 적절하다는 응답이 가장 많았습니다.
“포도시 버텨내던 힘든 시기가 없지 않았으나 지역의 인권 문제룰 기언치 해보려 아등바등댔던 시간 동안 이제는 귄있는 동료들과 함께 솔찬한 단체가 되었다. 지역 공변 10년의 성과가 숫자로 말해지지 못한다 하더라도 지역 공변이 필요한 이유에 더 깊은 관심을 간절히 구한다. 지역에 공익변호사가 할 일이 솔찬히 많다.”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등 혐의' 등 '티메프 미정산 사태' 구영배 큐텐 대표 외 9명 20차 공판
-오전 10시, 서울중앙지법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등 혐의' 한학자 통일교 총재 외 3명 8차 공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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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모 씨 외 2명-박모 씨 '오요안나 직장내괴롭힘' 손해배상 소송 4차 변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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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구정3구역 소유주 최모 씨 외 76명-현대건설 손해배상 소송 2차 변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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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자금법위반 등 혐의' 윤석열 전 대통령 1차 공판준비기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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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법위반 등 혐의'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1차 공판
-오후 2시, 서울고법
권모 씨 외 31명-현대자동차 '임금피크제 취업규칙' 손해배상 소송 5차 변론
-오후 4시, 서울중앙지법
'국가보안법위반 등 혐의' '故윤이상 동백림 사건' 재심 7차 공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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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펌
법무법인 바른, '노란봉투법 시행과 기업의 대응 방안' 세미나
-오후 4시, 서울강남구대치동섬유센터빌딩 2층컨퍼런스홀
2010년 1월 27일엔…
회생계획인가 전 M&A 절차 쉬워진다
16년 전 오늘, 서울회생법원의 전신인 서울중앙지법 파산부가 ‘회생절차에서의 M&A에 관한 준칙’ 및 ‘M&A 관련 홈페이지 관리요령 준칙’을 개정해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이때 개정으로 ‘회생절차개시 전’에 추진된 M&A절차 또는 결과에 대해 간이한 승인이 가능해지는 등 좀 더 신속하게 회생을 모색할 수 있게 됐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