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앤트로픽 쇼크’로 글로벌 리걸·SW 시장 ‘흔들’··· 한국 영향은?

미국 AI 스타트업 앤트로픽이 법률 브리핑과 답변서 작성 등을 자동 처리할 수 있는 신규 서비스를 공개한 이

2026. 2. 4.

Every Morning Catch Law, Lawcat

2026. 2. 5. 목.

발행 법률신문 │ 편집 서하연·조한주 │ 디자인 차다현

76년 역사의 법률신문은 핵심 정보를 빠르고 친절하게 전달하려 노력하고 있습니다. 법률신문의 뉴스레터는 2023년 3월 굿모닝로747로 시작해, 법먹다를 거쳐 굿모닝로캣으로 새롭게 독자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앤트로픽 쇼크’로 글로벌 리걸·SW 시장 ‘흔들’···

한국 영향은?

미국 AI 스타트업 앤트로픽이 법률 브리핑과 답변서 작성 등을 자동 처리할 수 있는 신규 서비스를 공개한 이후, 미국과 유럽의 법률 소프트웨어 기업 주가가 급락했습니다. 법률 정보 서비스 기업인 톰슨 로이터의 주가는 장중 20% 폭락했고, 렉시스넥시스의 모회사 RELX는 14%가량 떨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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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과 AI의 만남··· 《인공지능법 실무연구》 출간

사법 분야에서의 AI 활용과 유의점을 다룬 《인공지능법 실무연구》(법원도서관 펴냄)가 오늘 출간됐습니다. 법원 인공지능연구회 소속 법관들이 작성한 논문 등 연구 성과물을 담은 재판자료집으로, 2025년 2월 발표한 ‘사법에서의 인공지능 활용에 관한 가이드라인’도 수록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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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공기업 첫 ISDS 제기한 한국서부발전, 최종 패소

한국서부발전이 인도 가스 복합 발전소 사업 중단과 관련해 인도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투자자-국가 분쟁 해결(ISDS) 절차에서 최종 패소했습니다. 한국 공기업이 외국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첫 ISDS 사건으로 알려진 이번 분쟁에서, 중재판정부는 세 가지 핵심 쟁점 모두 인도 정부의 손을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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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대장동 개발 비리 이어 위례 신도시 사건도 항소 포기

검찰이 위례 신도시 개발 비리 의혹 사건으로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 직무대리와 남욱 변호사, 정영학 회계사 등 민간 사업자들에 대해 항소를 포기했습니다. 검찰은 이날 조현옥 전 청와대 인사수석에 무죄를 선고한 1심 판결에 대해서도 항소를 포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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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고 낭독은 ‘징역 8월’, 판결문 기재는 ‘징역 8년’

재판장이 구두로는 징역 8월을 선고한 사건이 판결문에는 ‘징역 8년’으로 기재돼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이에 피고인측은 ‘형사재판에서의 판결의 효력은 재판장이 주문을 낭독하는 선고 시점에 발생한다’는 점을 근거로 이의제기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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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경을 넘는 인권

‘미국의 이익’

김지림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변호사

“2026년 1월 초, 트럼프 행정부는 유엔 산하기구 등 국제기구 66곳에서 탈퇴하거나 참여를 중단, 재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미국의 이익’이라는 말은 이렇게 대외적으로는 국제질서를 허물고, 대내적으로는 소수자들을 밀어내는 데 쓰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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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한마디

‘끝까지 간다’는 그들 대하는 법

최유진 법무법인 서울센트럴 변호사

“당사자에게 사고는 인생에 한 번 있을까 말까 한 충격적인 사건이며, 기록에 담기지 않은 그날의 날씨, 상대 운전자의 표정, 급박했던 순간의 감정까지 참작되기를 원한다.··· 서면 심의가 ‘차가운 법리’의 영역이라면, 당사자가 직접 참석하여 진술하는 회의장은 ‘뜨거운 소통’의 영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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