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것은 재판인가? 흥정인가?”, “믿음직한 ○○○ 판사, 멋짐 뿜뿜”. 유튜브에서 쉽게 볼 수 있는 ‘쇼
2026. 2. 5.
재판 ‘쇼츠’, 사법 신뢰 훼손 우려
“이것은 재판인가? 흥정인가?”, “믿음직한 ○○○ 판사, 멋짐 뿜뿜”. 유튜브에서 쉽게 볼 수 있는 ‘쇼
Every Morning Catch Law, Lawcat
2026. 2. 6. 금.
발행 법률신문 │ 편집 신나영·조한주 │ 디자인 차다현
76년 역사의 법률신문은 핵심 정보를 빠르고 친절하게 전달하려 노력하고 있습니다. 법률신문의 뉴스레터는 2023년 3월 굿모닝로747로 시작해, 법먹다를 거쳐 굿모닝로캣으로 새롭게 독자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재판 ‘쇼츠’, 사법 신뢰 훼손 우려
“이것은 재판인가? 흥정인가?” 내란 혐의 재판 등이 중계되면서 이 같은 숏폼 콘텐츠가 범람하기 시작했습니다. 일반 유튜브 채널은 물론, 일부 언론사 채널에서도 수익과 직결되는 조회 수를 올리기 위해 자극적인 제목으로 재편집하고 있죠. 여론 왜곡과 사법 신뢰 훼손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진리가 없는 사랑’은 길을 잃고, ‘사랑이 없는 정의’는 난폭합니다. 이제 우리는 정의의 목소리가 사랑을 잃고 있는 건 아닌지 물어야 합니다. 그리고, 사랑이 진리라는 좌표를 떠나 표류하고 있는 건 아닌지 분별해야 합니다. 건강하고 따뜻한 세상은 사랑과 정의가 함께 손잡고 갑니다.”
“저마다 법관이 되어 마음속의 재판을 하면서 왜 화를 내거나 통쾌해하는가? 인간을 괴롭히는 것은 사물이나 사건 자체가 아니라 그것에 대한 자신의 판단이다. … 대상을 받아들일 때 우리 마음은 자동으로 해석을 한다. 해석도 하나의 판단이다. 해석할 때 이성과 감정을 동시에 사용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