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에는 미래 에너지원으로 주목받는 헬륨-3(He3)와 각종 희토류가 풍부해 자원 개발 가치가 높다는 평가를
2026. 2. 19.
달에 도시 건설, 우주조약 위반?
달에는 미래 에너지원으로 주목받는 헬륨-3(He3)와 각종 희토류가 풍부해 자원 개발 가치가 높다는 평가를
Every Morning Catch Law, Lawcat
2026. 2. 20. 금.
발행 법률신문 │ 편집 신나영·조한주 │ 디자인 차다현
76년 역사의 법률신문은 핵심 정보를 빠르고 친절하게 전달하려 노력하고 있습니다. 법률신문의 뉴스레터는 2023년 3월 굿모닝로747로 시작해, 법먹다를 거쳐 굿모닝로캣으로 새롭게 독자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달에 도시 건설, 우주조약 위반?
달에는 미래 에너지원으로 주목받는 헬륨-3(He3)와 각종 희토류가 풍부합니다. 때문에 미국과 중국 등 주요 우주 강국들은 달 탐사와 기지 건설, 자원 채굴 기술 확보에 속도를 내며 사실상 ‘선점 경쟁’에 나서고 있죠. 그러나 일각에서는 달에 도시를 건설하겠다는 구상이 ‘우주조약’ 체제와 충돌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우주 상업 활동을 둘러싼 분쟁이 현실화된다면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
법률서비스 무역수지 적자가 2025년 약 15억 달러를 기록하며 역대 최대를 경신했습니다. 2011년 적자가 약 5억 달러였던 것을 고려하면, 15년 사이 약 3배로 확대된 것입니다. 2025년 4분기에는 역대 처음으로 분기당 적자 4억 달러를 넘었습니다. 분기당 적자도 2024년 4분기 이후 매번 최대치를 경신하고 있습니다.
법원에 소송 자료의 일부로 계좌 정보를 제출했다고 해서 곧바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처벌할 수는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업무 수행 과정에서 개인정보를 처리한 임직원이나 적법한 제3자 제공 요건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서 자료를 전달받은 소송대리인은 개인정보보호법 제19조가 정한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많은 이들이 언어로 소통할 수 없는 반려견과 깊이 교감하며 가족애를 느끼듯, 인공지능 또한 비생명체임에도 불구하고 대화의 밀도와 최적의 해답을 향한 노력을 통해 인간과 깊은 유대를 형성한다. … 인공지능이 이성과 논리를 바탕으로 인간에게 정서적 만족과 용기를 줄 수 있다면, 그것이야말로 존재의 형태를 초월한 진정한 공감의 발현이 아닐까.”
“뉴스에서 종종 들려오는 국내 바이오 기업의 수천억 원대 기술 수출 소식이나, 글로벌 IT 기업 간의 천문학적인 특허 소송 합의금 이야기를 접할 때면 격세지감을 느낀다. … 하지만 이제 시대가 변했다. 특허는 그 자체로 사고팔 수 있는 자산이자, 막대한 현금 흐름을 창출하는 ‘비즈니스의 핵심 도구’로 자리잡았다. 바야흐로 ‘돈이 되는 특허’의 시대가 도래한 것이다.”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한덕수 전 총리 외 4명 1차 공판 -오전 10시, 서울중앙지법
2014년 2월 20일엔…
보험사 약관 ‘설명의무’ 명문 규정으로
보험회사가 일일이 약관내용을 설명하고, 계약 취소 기간도 3개월로 늘려 권리구제가 가능하게 한 상법일부개정안이 12년 전 오늘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습니다. 당시 법무부는 보험계약 체결 시 보험회사의 ‘약관 명시의무’를 ‘설명의무’로 바꿔 보험회사의 정보제공책임을 강화했다고 설명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