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헌재 사건 늘어난다”… 대형로펌, ‘재판소원’ 대응 조직 강화

재판소원 제도 도입을 골자로 한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이 어제 국무회의를 통과하자 대형로펌들이 발 빠르게 대응

2026. 3. 5.

Every Morning Catch Law, Lawcat

2026. 3. 6. 금.

발행 법률신문 │ 편집 신나영·조한주 │ 디자인 차다현

76년 역사의 법률신문은 핵심 정보를 빠르고 친절하게 전달하려 노력하고 있습니다. 법률신문의 뉴스레터는 2023년 3월 굿모닝로747로 시작해, 법먹다를 거쳐 굿모닝로캣으로 새롭게 독자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단독

“헌재 사건 늘어난다”… 대형로펌, ‘재판소원’ 대응 조직 강화

재판소원 제도 도입을 골자로 한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이 어제 국무회의를 통과하자 대형로펌들이 발 빠르게 대응 체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법률신문이 6대 로펌에 취재해보니, 헌재 선임헌법연구관과 연구부장 출신을 비롯해 대법관,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 사법정책연구원장, 고등법원 판사, 부장판사 등을 지낸 변호사들이 TF와 전담팀에 포진해 있었습니다. 헌재 출신 영입도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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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직·휴직·연수 검사 600명… 일선 지검이 비어간다

공소청 전환을 앞두고 검찰 내 잇단 사직으로 전국 지방검찰청 검사가 정원 대비 200여 명 적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휴직과 파견, 연수 등을 고려하면 일선 청에서 실근무하지 않는 검사는 정원의 3분의 1에 가까운 600여 명까지 늘어납니다. 실근무 검사가 정원 대비 절반 수준인 지검·지청도 여러 곳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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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람픽쳐스 고가 인수’ 항소심, 4월 7일 결심

드라마 제작사 바람픽쳐스 고가 인수 사건을 다루는 항소심이 마무리 국면에 접어들었습니다. 서울고법은 4월 7일 공판에서 결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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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연히 발견된 불법 촬영물의 신속한 압수를 위한 제언

여조부 검사실│정수정 서울중앙지검 부장검사

“이와 같은 이유로 압수·수색 과정에서 발견된 별건 디지털 성범죄 촬영물에 대하여는 불법 촬영물 또는 아동 성착취물 소지혐의로 ‘범죄장소에서의 긴급한 압수·수색’을 통해서 영장 없이 압수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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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소한 발견

줌인, 줌아웃

장은영 법무법인 리우 변호사

“최근 진행 중인 사건의 당사자가 물었다. “저는 제 사건 하나로도 이렇게 힘든데, 이런 사건을 수도 없이 들여다보며 어떻게 견디세요?” … 아름다운 풍경 대신 인간 삶의 거친 이면을, 그것도 가장 ‘줌인’된 시선으로 살피는 법조인의 고단함과 누적된 피로는 이렇게 서서히 번아웃의 위험을 높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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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경을 넘는 인권

S는 난민 아닌 순간이 없었다
김지림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변호사

“말레이시아 출신의 트랜스젠더 여성 S의 이야기다. 성소수자라는 이유로 폭행과 협박에 시달리던 그는 말레이시아를 떠날 수밖에 없었다. 그가 찾은 첫 번째 나라 한국에서는 난민으로 인정받지 못했고, 쫓기듯 떠난 두 번째 나라 네덜란드에서 결국 난민으로 인정되었다. 그렇다면 S는 난민일까, 난민이 아닐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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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혐의' 이일준 삼부토건 회장 외 5명 14차 공판
-오전 10시, 서울중앙지법

'업무상과실치사 등 혐의' '채상병 순직 책임' 임성근 전 사단장 외 4명 14차 공판
-오전 10시, 서울중앙지법

'증거인멸교사 혐의' 등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 외 1명 1차 공판
-오전 10시, 서울중앙지법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한덕수 전 국무총리 3차 공판
-오전 10시, 서울중앙지법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등 혐의' 한학자 통일교 총재 외 3명 14차 공판
-오전 10시 10분, 서울중앙지법

'일반이적 등 혐의' 윤석열 전 대통령 외 3명 14차 공판
-오전 10시 15분, 서울중앙지법

영풍-박기덕 고려아연 대표 손해배상 소송 3차 변론
-오전 10시 20분, 서울중앙지법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윤재순 전 대통령실 총무비서관·임종득 국민의힘 의원 2차 공판준비기일
-오전 10시 30분, 서울중앙지법

로펌·기관·법조단체

법무법인 율촌, 'AI&Communication 거버넌스의 새출발, 혁신과 규율의 교차점' 세미나
-오후 2시, 서울 삼성동 파르나스타워 38층 법무법인 율촌 렉처홀

대한변호사협회·네이버 MOU 체결식
-오후 4시, 서울 서초동 대한변협회관 대회의실

대한상사중재원 여성권익위원회·한국여성변호사회·한국사내변호사회·인하운스카운슬포럼, '국제 여성의 날' 기념 세미나
-오후 5시, 서울 삼성동 대한상사중재원 제1심리실

2015년 3월 6일엔…

[단독] “외국로펌 합작 지분율 49% 이하로”

11년 전 이맘때, 국내 법률시장 개방 방식을 두고 국내로펌과 외국로펌의 합작투자기업(JV)을 어떻게 할지 논의가 뜨거웠습니다. 11년 전 오늘 법률신문이 단독 입수한 법무부 외국법자문사법 개정위원회의 개정의견에는 JV에 참여하는 외국 로펌의 지분율은 절반 이하인 49%로 제한되는 내용 등이 포함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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