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6년 역사의 법률신문은 핵심 정보를 빠르고 친절하게 전달하려 노력하고 있습니다. 법률신문의 뉴스레터는 2023년 3월 굿모닝로747로 시작해, 법먹다를 거쳐 굿모닝로캣으로 새롭게 독자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최근 대규모 담합 사건을 수사해 성과를 낸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 검사 전원을 불러 표창했습니다. 나희석 부장뿐만 아니라 평검사들까지 직접 치하했는데, 이는 매우 이례적인 일입니다. 공조부는 이재명 정부 들어 굵직한 사건 수사를 전담해왔습니다. 검찰 안팎에서는 공조부의 이런 움직임을 예사롭지 않게 보고 있습니다.

여성 변호사가 전체 변호사의 약 3분의 1을 차지하는 가운데, 주요 로펌 중 6곳의 전체 변호사 중 여성 비율이 30%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파트너 변호사 중 여성 비율도 법무법인 지평이 30%에 가까운 수준을 보였고 율촌이 그 뒤를 이었습니다.

이란 전쟁과 호르무즈 해협 봉쇄로 기업들의 불가항력 선언이 이어지는 가운데 이를 둘러싼 법적 분쟁 가능성이 제기됩니다. 전문가들은 이란 전쟁이 계약 당사자가 통제할 수 없는 외부의 불가피한 사정으로 계약상 의무를 이행하지 못하는 이른바 ‘불가항력’ 사유가 될 순 있다면서도, 그것이 자동적인 면책을 의미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부부 사이에는 강간이 이루어질 수 없었으며, 부녀자의 정조라는 용어가 법원 판례에 당당히 등장하던 시기였다. 그때 침묵을 깬 이들은 소수였다. 그리고 그 작은 외침에 귀 기울여 기존 통념에 균열을 낸 판사와 검사가 있었다. 당시 사회의, 다수의 눈으로 보면 그 판단은 도리없이 법왜곡이었다.”

“최근 1970년대를 풍미한 싱어송라이터 박인희의 노래를 오랜만에 ‘정주행’ 했습니다. 아마 얼마 전 약속 때문에 신촌에 갔다가 개강 시즌이란 말을 들은 때문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업무상과실치사 등 혐의' 임성근 전 사단장 외 4명 15차 공판
-오전 10시, 서울중앙지법

'증거인멸 혐의' 박종준 전 경호처장 3차 공판
-오전 10시, 서울중앙지법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혐의'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외 1명 5차 공판
-오전 10시, 서울중앙지법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위반(배임) 등 혐의' KT 지분 고가매입 사건 관련 윤경림 전 KT 사장 외 2명 14차 공판
-오전 10시, 서울중앙지법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등 혐의' 김현재 케이삼흥 회장 외 4명 11차 공판
-오전 10시 15분, 서울중앙지법

'일반이적 등 혐의' 윤석열 전 대통령 외 3명 15차 공판
-오전 10시 15분, 서울중앙지법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 구교운 대방건설 회장 2차 공판
-오전 11시, 서울중앙지법

'국회에서의증언·감정등에관한법률위반 등 혐의' 조태용 전 국정원장 4차 공판
-오후 2시, 서울중앙지법

'특정범죄가중처벌법위반(뇌물) 등 혐의' 성남FC 사건 관련 김상헌 전 네이버 대표 외 7명 32차 공판
-오후 2시, 수원지법 성남지원

'직권남용감금 등 혐의' 윤석열 전 대통령 외 11명 1차 공판
-오후 4시 30분, 서울중앙지법

부장검사가 주요사건의 주임검사를 맡아 수사 초기부터 전 과정을 실질적으로 이끄는 ‘부장검사 주임검사제’가 10년 전 오늘부터 전국 검찰청에서 확대 시행됐습니다. 검찰은 음주운전 등 국민생활과 밀접한 사건의 내부 사건처리 기준을 재점검해 국민 법감정과 맞지 않는 부분은 모두 개선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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