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소원 도입... 독일식 ‘환송’이 모델 될까

‘사법개혁 3법’이 국무회의를 통과하면서 재판소원법(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이 공포를 앞둔 가운데, 법조의 시선

2026. 3. 9.

Every Morning Catch Law, Lawcat

2026. 3. 10. 화.

발행 법률신문 │ 편집 서하연·조한주 │ 디자인 차다현

76년 역사의 법률신문은 핵심 정보를 빠르고 친절하게 전달하려 노력하고 있습니다. 법률신문의 뉴스레터는 2023년 3월 굿모닝로747로 시작해, 법먹다를 거쳐 굿모닝로캣으로 새롭게 독자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재판소원 도입... 독일식 ‘환송’이 모델 될까

‘사법개혁 3법’이 국무회의를 통과하면서 재판소원법(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이 공포를 앞둔 가운데, 법조의 시선은 이제 ‘제도가 어떻게 작동할 것인가’로 옮겨가고 있습니다. 헌재가 법원의 확정판결을 취소했을 때, 법조에서는 헌재가 독일 연방헌법재판소의 운용 모델을 상당 부분 참고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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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완수사권 폐지 반대” 박찬운 검찰개혁 자문위원장 사임

어제 박찬운 검찰개혁추진단 자문위원장이 사임했습니다. 박 전 위원장은 “분명한 소신을 가진 제가 검찰개혁 핵심 과제인 형사소송법 개정에 자문하는 것은 중립적 법안 준비를 요구받는 추진단에 부담”이라며 사임 이유를 밝혔습니다. 그는 자문위 활동 전부터 검사의 직접 보완수사권 폐지에 반대해 왔으며, 사직 의사를 밝히기 직전에도 이 같은 입장을 공개적으로 밝힌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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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대화, 수사 ‘스모킹 건’으로 부상

최근 ‘모텔 연쇄 사망’ 사건에서 경찰이 챗GPT 대화 내역을 증거로 사용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AI와 대화를 나눈 내용이 범죄의 증거로 얼마나 인정될 수 있을지 법조의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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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권 조정 5년, 검·경 대화 없었다

검·경이 수사제도 개선을 논의해야 하는 공식 기구인 ‘수사기관협의회’를 한 번도 열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연간 2회 이상 열어야 하는 법상 의무를 지키지 않은 것입니다. 검·경은 협의회만 열지 않았을 뿐 그동안 실무자 수준에서 소통은 활발히 해왔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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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로펌 미래, 인재 투자에 달려”

인터뷰│프랭크 라이언 DLA 파이퍼 회장

전 세계 매출 3위를 기록한 글로벌 로펌, DLA 파이퍼. 프랭크 라이언(Frank W. Ryan) DLA 파이퍼 글로벌 공동 회장을 만나, 아시아 시장 내 한국의 전략적 가치와 지식재산권(IP) 분야에 대한 통찰을 들어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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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법 속의 한국

종이 위에 매달린 자유

줄리어스 남 전 미국 연방 검사

“2025년 7월, 35년간 미국에 거주해 온 대학원생 김태흥은 한국에서 열린 동생의 결혼식에 참석한 뒤 샌프란시스코 공항에 도착했다. 환승 후 텍사스 A&M 대학교로 돌아갈 것이라 기대했던 그를 맞이한 것은 이민국 요원들이었다. 그는 수갑이 채워진 채 구금되었고, 명확한 설명도 없이 수개월간 억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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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광장

담배와 SNS
이소은 미국변호사·가수

“담배 회사들은 한때 과학적 인과관계가 완전히 입증되지 않았다는 점을 책임 회피의 근거로 삼았다. 오늘날 테크 기업들은 중독성의 임상적 진단의 부재를 말한다. 기술과 산업은 빠르게 발전하지만 과학의 입증은 시간이 걸린다. 법원의 판결도 사회적 책임보다 느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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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등 혐의' 등 조영탁 IMS모빌리티 대표 외 4명 2차 공판준비기일

-오전 10시, 서울중앙지법

'위계공무집행방해 등 혐의'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6차 공판

-오전 10시, 서울중앙지법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등 혐의' 등 '티몬 위메프 미정산 사태' 구영배 큐텐그룹 회장 외 9명 23차 공판

-오전 10시, 서울중앙지법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에관한법률위반 등 혐의' 구세현 전 웰바이오텍 대표 외 2명 1차 공판

-오전 10시, 서울중앙지법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등 혐의' 한학자 통일교 총재 외 3명 14차 공판

-오전 10시 10분, 서울중앙지법

'강제추행 혐의' 김슬아 컬리 대표 남편 정모 씨 1차 공판

-오전 11시 20분, 서울동부지법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등 혐의'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외 3명 17차 공판

-오후 2시, 서울중앙지법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에관한법률위반 등 혐의' 구세현 전 웰바이오텍 대표 외 2명 2차 공판

-오후 2시, 서울중앙지법

로펌·기관

법무법인 율촌, 'IP 소송 및 디지털·AI 컴플라이언스: 한국과 유럽의 전략적 통찰' 세미나

-오후 2시, 서울 삼성동 38층 법무법인 율촌 렉처홀

한국법제연구원, '국제규범의 국내법 파급 메커니즘과 한국의 개입·협력전략' 제3차 국제기구 의제 규범 대응 콜로키움

-오후 4시, 세종 어진동 회의실샘

2022년 3월 10일엔…

“판·검사가 위법한 목적으로 법규 부당하게 적용하면 처벌”

4년 전 오늘, 21대 국회에서도 이른바 ‘법왜곡죄’ 입법이 추진돼 논란이 일었습니다. 사법정의에 반하는 수사·기소를 하거나 판결을 내린 판·검사에 대해선 확실하게 형사책임을 물어 법원과 검찰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는 것이 법안의 취지였지만, 법조 안팎에서는 과잉입법이라는 비판이 나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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