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 일각의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 기류에 급제동이 걸렸습니다. 검찰 제도 개편의 핵심 이슈인 검찰의 보완수사권 존폐 여부와 관련해 대통령 메시지와 검찰개혁추진단 자문위원장의 사퇴 등이 이어지면서 논란도 커지고 있습니다.

3월 9일 돌연 사퇴한 박찬운 전 자문위원장은 법률신문과의 인터뷰에서 “보완수사권 박탈은 개혁의 목표가 될 수 없다”며 “검사제도를 갖고 있는 어느 나라에서도 ‘검사는 수사에서 완전히 손을 떼야 한다’는 원칙은 없다”고 말했습니다.

헌재가 재판소원법 시행에 관한 기자간담회를 열었습니다. 이날 손인혁 헌재 사무처장은 대법원에서 확정된 판결만 재판소원을 청구할 수 있는지, 전자기록 시스템이 없어 ‘종이 기록을 트럭으로 옮겨야 하는 것 아니냐’는 보도에 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등 질문에 답했습니다. 요지를 정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