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부 선고
-오전 10시
※한화오션 경영성과급 퇴직금 포함 여부 사건(2025다210219)
대법원 3부 선고
-오전 11시
※편법대출 의혹 양문석 의원 사건(2025도12988)
※대구광역시 동구청장 정치자금법위반 사건(2025도21398)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위반 등 혐의' 등 'LH 부당입찰 사건' ㈜케이디엔지니어링건축사사무소 외 49명 11차 공판
-오전 10시, 서울중앙지법
정모 씨 외 2명-대한민국 '1965년 한일협정 체결' 관련 '미보상 강제동원 피해자 손해배상 소송' 1차 변론
-오전 10시 10분, 서울고법
'일반이적 등 혐의' 등 윤석열 전 대통령 외 3명 17차 공판
-오전 10시 15분, 서울중앙지법
BRV로터스-강남세무서장 법인세 부과처분 취소소송 5차 변론
-오전 10시 30분, 서울행정법원
한국기업투자홀딩스-최윤범 고려아연 회장 소송 3차 변론
-오전 10시 30분, 서울중앙지법
송영숙 한미약품 회장-신동국 한양정밀 회장 위약벌 소송 1차 변론
-오전 10시 30분, 서울중앙지법
8개 카드사-통신사 '2500억 통신비' 부당이득반환청구 소송 3차 변론
-오전 10시 50분, 서울중앙지법
영풍-최윤범 고려아연 회장 외 9명 주주대표 소송 3차 변론
-오전 11시 30분, 서울중앙지법
엔씨소프트-카카오게임즈 저작권 침해금지 청구소송 선고
-오후 2시, 서울고법
'국회에서의증언·감정등에관한법률위반 혐의' 송호종 전 대통령경호처 경호부장 외 1명 2차 공판
-오후 2시, 서울중앙지법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혐의' 등 박성재 전 법무부장관 외 1명 6차 공판
-오후 2시, 서울중앙지법
경제개혁연대-박문덕 하이트진로 회장 손해배상 소송 1차 변론
-오후 2시, 서울중앙지법
김모 씨-금융감독원 '금감원 업무추진비 공개' 관련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소송 2차 변론
-오후 2시, 서울고법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혐의' '네트워크 병원 200억대 사기대출' 주모 씨 외 18명 1차 공판
-오후 2시 10분, 서울고법
론스타펀드 외 8명-대한민국 부당이득금 반환소송 1차 변론
-오후 2시 15분, 서울고법
신세계면세점-인천국제공항공사 부당이득 반환소송 3차 변론
-오후 2시 20분, 서울중앙지법
유모 씨 외 8명-주식회사 이원 외 6명 'LPG담합' 손해배상 소송 30차 변론
-오후 3시, 서울중앙지법
휘문의숙-서울특별시교육감 '현주엽 징계' 감사 결과 처분 요구 등 취소소송 2차 변론
-오후 3시 10분, 서울행정법원
어도어 전 직원 권모 씨-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 손해배상 소송 3차 변론
-오후 3시 50분, 서울서부지법
'군기누설 혐의'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 2차 공판준비기일
-오후 4시, 서울중앙지법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혐의'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 2차 공판준비기일
-오후 4시, 서울중앙지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