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LKB평산·정세 합병 추진 … 변호사 200명 대형로펌으로 도약

법무법인 LKB평산과 법무법인 정세가 합병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합병이 완료되면 변호사 수가 200여 명으

2026. 3. 12.

[단독] LKB평산·정세 합병 추진… 변호사 200명 대형로펌으로 도약

Every Morning Catch Law, Lawcat

2026. 3. 13. 금.

발행 법률신문 │ 편집 신나영·조한주 │ 디자인 차다현

76년 역사의 법률신문은 핵심 정보를 빠르고 친절하게 전달하려 노력하고 있습니다. 법률신문의 뉴스레터는 2023년 3월 굿모닝로747로 시작해, 법먹다를 거쳐 굿모닝로캣으로 새롭게 독자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법률신문 단독보도

LKB평산·정세 합병 추진 … 변호사 200명 대형로펌으로 도약

법무법인 LKB평산과 법무법인 정세가 합병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합병이 완료되면 변호사 수는 200명 안팎에 이르게 됩니다. 인력 규모만 놓고 보면 국내 로펌 시장에서 대형 로펌에 한층 가까운 수준입니다. 두 로펌은 서로 다른 강점을 가진 로펌이라는 점에서 시너지를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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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왜곡죄 도입 따른 형사법관 보호 방안 필요”

전국 법원장 간담회

전국 법원장들이 ‘사법개혁 3법’과 관련해, 재판소원 도입으로 재판 실무와 제도 운영에 혼란이 우려된다고 밝혔습니다. 또 법왜곡죄 시행에 따른 형사법관에 대한 실효성 있는 보호·지원 방안이 필요하다는 입장도 내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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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소원 접수 1호는 ‘시리아인 강제퇴거 취소’

어제 ‘사법개혁 3법’이 공포됐습니다. 사건번호 ‘헌마’, 사건명 ‘재판취소’ 사건은 어제 하루 동안 16건이 접수됐는데요. 첫 번째로 접수된 사건은 시리아 국적 외국인이 청구한 강제퇴거명령 및 보호명령 취소 사건이었습니다. 피청구인은 대법원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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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무근 ‘사법시험 부활’ 논란에 법조·학계 잇따라 성명

사법시험 부활 검토설에 대해 청와대가 사실무근이라고 밝혔지만, 법조와 학계에서는 관련 성명이 잇따랐습니다. 로스쿨을 제외한 법과대학·법학과 교수 등이 참여하는 단체인 대한법학교수회는 신사법시험을 도입해 사법관을 선발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한국법조인협회는 시대착오적 퇴행이라며 사법시험 부활에 반대하는 성명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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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 인용재결은 취소소송으로 다툴 수 없는가?

연구논단│김중권 중앙대 로스쿨 교수

“그러나 필자는 오래 전부터 통설에 반대해 인용재결에 대한 제소허용성을 긍정할 수 있다는 입장을 취하였다. 시대와 체제에 맞지 않아 심각한 기능부전을 드러내고 있는 「행정심판법」을 발본적으로 개혁하기 위한 차원에서, 이 문제를 검토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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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문답

‘벤처 4강’ 도약의 전제 조건

김효봉 법무법인 태평양 미래금융전략센터 변호사

“논란이 되고 있는 가상자산거래소 소유한도 규제를 살펴보자. … 소유한도 규제가 도입되면 그간 벤처기업 육성을 위해 어렵게 도입한 복수의결권주식 제도와 가상자산사업자의 벤처기업 인증 허용이 사실상 무력화되는 결과가 되고 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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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광장

혁신금융서비스, 혁신은 어디까지 보호되어야 할까
정세진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

“최근 조각투자 플랫폼 제도화 과정에서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을 통해 시장을 실증해 온 사업자가 장외거래소 인가 심사에서 탈락하면서, … 일정 기간 규제 특례 아래에서 서비스를 운영하며 시장 가능성을 시험해 온 사업자가 제도화 단계에서 경쟁에서 밀려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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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혐의' 이일준 삼부토건 회장 외 5명 15차 공판
-오전 10시, 서울중앙지법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위반(배임) 등 혐의' 에스피네이처 부당지원 사건 관련 정도원 삼표그룹 회장 외 2명 2차 공판준비기일
-오전 10시, 서울중앙지법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한덕수 전 국무총리 외 4명 4차 공판
-오전 10시, 서울중앙지법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등 혐의' 한학자 통일교 총재 외 3명 15차 공판
-오전 10시 10분, 서울중앙지법

'일반이적 등 혐의' 윤석열 전 대통령 외 3명 18차 공판
-오전 10시 15분, 서울중앙지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등 혐의' 김예성 씨 1차 공판준비기일
-오전 10시 30분, 서울고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등 혐의'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외 4명 1차 공판
-오후 2시, 서울고법

메타-개인정보보호위원회 시정명령 등 처분 취소소송 항소심 3차 변론
-오후 3시, 서울고법

'범인은닉 등 혐의' '삼부토건 주가조작 키맨 도피 조력' 이진훈 코스닥 상장사 회장 외 6명 2차 공판
-오후 4시, 서울중앙지

로펌·학회

법무법인 태평양·개인정보보호법학회, '개인정보 처리 특례 도입과 향후 과제' 세미나
-오후 2시, 서울 무교동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서울사무소 B1 대회의실

노동법이론실무학회·고려대 법학연구원 노동·사회보장법센터, '노동법상 차별 금지와 노동법 연구의 미래' 제67회 정기학술대회
-오후 2시, 서울 종암동 고려대 CJ법학관 B1 베리타스홀

2008년 3월 13일엔…

사법시험 첫 부정행위 적발… 5년간 공무원시험 못봐

18년 전 오늘, 법무부는 제50회 사법시험 1차시험 도중 컨닝페이퍼를 보다가 감독관에게 적발된 응시생 A씨에 대해 5년간 사법시험은 물론 공무원시험 응시자격을 제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같은 조치가 내려진 것은 2001년 사법시험법이 제정돼 시험 주관 기관이 법무부로 바뀐 이후 처음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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