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왜곡죄가 겨눈 판사의 양심

헌법재판소가 재판소원을 통해 대법원을 통제하려는 영역에서 대법관의 재량 또한 크게 위축될 것이다. 결국...

2026. 3. 15.

법왜곡죄가 겨눈 판사의 양심

Every Morning Catch Law, Lawcat

2026. 3. 16. 월.

발행 법률신문 │ 편집 조한주 │ 디자인 차다현

76년 역사의 법률신문은 핵심 정보를 빠르고 친절하게 전달하려 노력하고 있습니다. 법률신문의 뉴스레터는 2023년 3월 굿모닝로747로 시작해, 법먹다를 거쳐 굿모닝로캣으로 새롭게 독자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법왜곡죄가 겨눈 판사의 양심
코트의 시선│모성준 고법판사·사법연수원 교수

“헌법재판소가 재판소원을 통해 대법원을 통제하려는 영역에서 대법관의 재량 또한 크게 위축될 것이다. 결국 판사들은 애써 실체적 진실을 발견하거나 법리를 개발하는 노력을 하는 대신, 자신의 판단이 수사기관을 통제하는 권력자의 비위에 거슬리지 않는지를 먼저 살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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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상법 국책연구기관 왜 없나”

민·상법 분야의 국가 전문 연구기관을 설립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한국민사법학회 등 7개 학회가 공동 주최한 세미나에서, 노태악 한국국제사법학회장·전 대법관은 “형사·법무 분야에는 국책 연구기관이 존재하지만 민·상사 분야에는 이에 상응하는 전문 연구기관이 충분히 갖춰져 있지 않다”고 짚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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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8년 개원 해사국제상사법원, 분쟁 해결 허브 되려면

2028년 개원을 앞둔 해사국제상사법원이 국제 상사 분쟁 해결 허브로 자리 잡을 수 있을지 관심이 모이고 있습니다. 글로벌 상사 분쟁을 자국 법원으로 유치하려는 국가 간 경쟁이 치열해지는 가운데 한국 사법부도 국제 상사 분쟁 처리 역량을 점검하고 사법 협력 확대 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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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국 법 적용 모색 한국 제안 인상적”
인터뷰│로빈 놀스 잉글랜드·웨일스 상사법원 판사”

“재판기록을 USB에?”… 재판소원 시행, 기록 송부 방식에 우려 목소리

개정 헌법재판소법 공포로 재판소원제가 시행됐지만 재판 기록 송부 절차를 둘러싼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USB 송부, 내부 전산망에 웹하드 추가 등의 방안을 제시하고 있지만 보안 사고 가능성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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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광장

‘압도적 다수의 국민’에서 ‘촉법소년’이 배제되지 않으려면

강정은 공익법단체 두루 변호사

“지난 2월 24일 대통령이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촉법소년 연령 상한을 낮추는 방안에 대해 공론화를 거쳐 두 달 안에 결론을 내자고 했기 때문이다. 모든 정책은 실증적 근거가 뒷받침되어야 한다. 하지만 촉법소년 연령 기준을 하향하는 것이 범죄를 예방하는 효과가 있다는 근거를 찾아보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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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대로

장인정신의 종말
이현곤 새올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전 서울가정법원 판사

“지금은 도제식 교육이 많이 사라졌다. 부장이나 파트너가 가르쳐주고 싶어도 예전처럼 기꺼이 따르는 신참 법조인은 별로 없고, 시키는 대로 잘 하지도 않는다. 작년에 신입 어쏘변호사를 뽑으려고 면접을 보는데 자기한테 몇 건이 배당되는지부터 물어보는 지원자들이 많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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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업무상과실치사 등 혐의' 임성근 전 사단장 외 4명 16차 공판
-오전 10시, 서울중앙지법

'국회에서의증언·감정등에관한법률위반 등 혐의' 조태용 전 국정원장 5차 공판
-오전 10시, 서울중앙지법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혐의' 박성재 전 법무부장관 외 1명 7차 공판
-오전 10시, 서울중앙지법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등 혐의' 김오진 전 국토교통부 1차관 외 2명 2차 공판
-오전 10시, 서울중앙지법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등 혐의' 봉지욱 전 뉴스타파 기자 외 2명 5차 공판
-오후 2시, 서울중앙지법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등 혐의' 조영탁 IMS모빌리티 대표 외 4명 1차 공판
-오후 2시, 서울중앙지법

'내란중요업무종사 등 혐의'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외 1명 1차 공판
-오후 2시, 서울중앙지법

'내란중요업무종사 등 혐의' 박안수 전 육군참모총장 외 1명 1차 공판
-오후 2시, 서울중앙지법

'내란중요업무종사 등 혐의'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 1차 공판
-오후 2시, 서울중앙지법

'군기누설 혐의'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 1차 공판
-오후 2시, 서울중앙지법

2012년 3월 16일엔…

성범죄 피해아동에 첫 법률조력인 지정

14년 전 오늘,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가 성범죄 피해 아동과 청소년을 위한 국선변호인(법률조력인) 제도 시행에 맞춰 성범죄 피해자 5명을 위해 각각 법률조력인을 지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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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재혁(변시6회) 법무법인 LX 변호사 부친상 15일 별세, 17일 발인, 대구보훈병원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 부친상 15일 별세, 17일 발인, 대전 성심장례식장
손주영(변시9회) 법무법인 바른 변호사 친조모상 14일 별세, 16일 발인, 대구 대현첨단요양병원
이경권(31기) 법무법인 명륜 변호사 모친상 14일 별세, 16일 발인, 창원경상국립대병원
정준아(연32기) 김·장 법률사무소 변호사 부친상 14일 별세, 16일 발인, 전주 효자장례타운
정명석(연19기) 삼한합동법률사무소 변호사 장모상 14일 별세, 15일 발인, 서울성모병원
김재구(연5기) 법무법인 두레 변호사 모친상·김형석(연41기) 법무법인 ENC 변호사 친조모상 13일 별세, 16일 발인, 의성공생병원
김재련(연32기) 법무법인 온세상 변호사 모친상 13일 별세, 16일 발인, 서울성모병원
최해종(연18기) 변호사 모친상 13일 별세, 15일 발인
최광호(서초2지부) 법무사 모친상 12일 별세, 14일 발인

동정

학위

이지영(연36) 판사 | 2026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박사 졸업(지식재산권법), 2026 KAIST 미래전략대학원 석사과정 수료
최준홍(변05) 변호사 | 2026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박사과정 수료(상법)
위계관(변06) 변호사 | 2026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박사과정 수료(형사법)

논문·저서

이지영(연36) 판사 | 2026 시효완성 후 채무승인과 시효이익 포기, 2026 기술적 기여와 청구범위의 비례성 관점에서 본 명세서 기재요건, 2026 정보법 판례백선(3)(분담 집필)
권보원(연40) 판사 | 2024 웹 크롤링과 성과 무단 사용(부정경쟁방지법 판례백선), 2024 부정경쟁행위를 목적으로 한 상표등록과 권리남용(부정경쟁방지법 판례백선), 2026 정보법판례백선(III)(공저)
조웅규(연41) 변호사 | 2025 고령사회의 주요 법률문제와 변호사의 역할, 2025 중소기업 가업승계 법률 해설집

수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