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머노이드가 사고 치면 책임은 누가… AI시대 법적 난제

최근 로봇이 생성형 인공지능(AI)을 두뇌로 탑재하고, 다양한 동작을 수행하면서 휴머노이드로 진화하게 되자

2026. 3. 16.

Every Morning Catch Law, Lawcat

2026. 3. 17. 화.

발행 법률신문 │ 편집 서하연·조한주 │ 디자인 차다현

76년 역사의 법률신문은 핵심 정보를 빠르고 친절하게 전달하려 노력하고 있습니다. 법률신문의 뉴스레터는 2023년 3월 굿모닝로747로 시작해, 법먹다를 거쳐 굿모닝로캣으로 새롭게 독자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휴머노이드가 사고 치면 책임은 누가… AI시대 법적 난제

최근 로봇이 생성형 인공지능(AI)을 두뇌로 탑재하고, 다양한 동작을 수행하면서 휴머노이드로 진화하게 되자 로봇과 함께 일하는 인간직원의 안전 문제가 대두되고 있습니다. 휴머노이드가 오작동을 일으켜 인간 직원에게 상해를 입힐 경우, 제조사 또는 관리회사 어느 쪽에 책임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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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청 보완수사권 찬반 대립… “동일성 범위 내 가능” 의견도

국무총리 산하 검찰개혁추진단이 의견수렴을 위해 연 두 번째 공개토론회에서 공소청 검사에게 보완수사권을 줄 수 있는지 양론이 대립했습니다. 별건수사를 불가능하게 하는 조건에서 보완수사권을 남기자는 의견은 일부 토론 참여자들의 공감을 얻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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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칼럼

보완수사권 논쟁, 현장 목소리 반영이 먼저다 - 김예원 장애인권법센터 변호사

새 재판부 사무 분담 완료… ‘회장님 재판’ 누가 맡나

법관 정기인사와 사무 분담이 마무리되면서 주요 기업 회장 사건을 심리할 재판부가 확정됐습니다. 대법원에서 심리중인 조현범 한국앤컴퍼니그룹 회장 사건 등 주요 사건의 담당 재판부를 알아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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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행정처, ‘사법개혁 3법’ 대응 TF 꾸린다

‘사법개혁 3법’ 시행에 따라 법원행정처가 ‘재판소원 후속조치 연구반’, ‘형사재판 보호·지원 태스크포스(TF)’ 등을 구성하며 제도 안착을 위한 후속조치에 나섰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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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거래·M&A도 의제로… 노란봉투법, 기업 셈법 복잡

‘노란봉투법’ 시행으로 원청을 상대로 한 하청노조와 원청노조의 교섭 요구가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교섭 의제가 포괄적일 경우 사용자성 판단이 쉽지 않은 데다 교섭단위 분리 신청까지 이어지면서, 기업들의 고심도 깊어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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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신논단

사법신뢰, 방어보다 변화부터

홍기태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전 사법정책연구원장

“이 시점에서 3법 시행에 대한 준비와 대책 이상으로 중요한 것은, 법원이 입은 상처를 어떻게 신뢰회복과 사법 재정립의 계기로 삼느냐이다. 나락에 떨어진 사법처럼 보이지만 절망할 필요가 없는 이유는, 민주주의가 살아있는 한 사법부는 존속해야 하며, 그렇기에 사법에 대한 믿음을 완전히 놓아버릴 수 없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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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을 위하여

공감이 권리가 되는 세상
방신혜 대한법률구조공단 변호사

“모든 음성이 상시녹음되는 CCTV가 있지 않은 상황에서 피해자는 직접 녹음을 할 수 있는 자기방어 능력이 없고 학대 행위자는 자신이 한 말을 스스로 녹음할 리 없기 때문이다. … 절대적 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목적의 제3자 녹음은 법의 개정이나 판례 변경을 통해 예외적으로 허용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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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내란우두머리방조 등 혐의' 한덕수 전 국무총리 2차 공판

-오전 10시, 서울고법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위반 혐의' 등 구현모 전 KT 회장 외 6명 14차 공판

-오전 10시, 서울중앙지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 혐의' 등 김건희 여사 외 6명 1차 공판

-오전 10시, 서울중앙지법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에관한법률위반 등 혐의' 구세현 전 웰바이오텍 대표 외 2명 1차 심문기일

-오전 10시 10분, 서울중앙지법

'배임증재 등 혐의'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외 2명 9차 공판

-오후 2시, 서울중앙지법

'군기누설 등 혐의'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2차 공판

-오후 2시, 서울중앙지법

'정치자금법위반 혐의' 윤석열 전 대통령 외 1명 1차 공판

-오후 2시, 서울중앙지법

학계·법조단체

서울대 법과경제연구센터·인공지능신뢰성연구센터, 'AI가 뇌를 만날 때: 글로벌 신경권 무브먼트의 현재와 미래' 세미나

-오전 10시 30분, 서울 신림동 서울대 로스쿨 17동 6층 서암홀

서울지방변호사회, '캄보디아 인신매매' 토론회

-오후 2시, 서울 여의도동 국회의원회관 제4간담회의실

2013년 3월 17일엔…

일본, 법조인 年3000명 배출 목표 포기

13년 전 오늘, 일본이 연간 사법시험 합격자 수를 3000명으로 끌어올려 법조인을 대량 배출하겠다는 목표를 사실상 폐기했습니다. 로스쿨 졸업생의 사시 합격률이 25.1%까지 추락하고, 법률시장 불황까지 겹치면서 로스쿨 지원자가 급감해 위기를 맞은 것에 따른 조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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