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AI 환각 오류’ 법원 제재안 나온다

챗GPT, 제미나이 등 생성형 인공지능(AI)이 만든 허위 판례를 인용한 서면을 법원에 제출했다가...

2026. 3. 17.

Every Morning Catch Law, Lawcat

2026. 3. 18. 수.

발행 법률신문 │ 편집 조한주 │ 디자인 차다현

76년 역사의 법률신문은 핵심 정보를 빠르고 친절하게 전달하려 노력하고 있습니다. 법률신문의 뉴스레터는 2023년 3월 굿모닝로747로 시작해, 법먹다를 거쳐 굿모닝로캣으로 새롭게 독자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법률신문 단독 보도

‘AI 환각 오류’ 법원 제재안 나온다

챗GPT, 제미나이 등 생성형 인공지능(AI)이 만든 허위 판례 등을 인용한 서면을 법원에 제출했다가 적발되는 사건이 발생한 가운데, 이 같은 사례에 적용할 수 있는 대응 방안 논의 결과가 이르면 3월에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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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도 전경예우 제동 걸리나

법조 내 이해충돌 방지를 위한 입법 논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변호사 자격이 있는 경찰’의 로펌 진출을 제한하거나 고위 법조인의 퇴직 후 변호사 개업 자체를 일정 기간 금지하는 내용으로, 법조에서는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조치라는 비판과 사법 신뢰 회복을 위한 것이라는 의견이 맞서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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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직무 권한 법률로 제한, 특사경 지휘·감독권 없어진다

검사의 직무 권한을 법률로 제한하고 특별사법경찰에 대한 지휘·감독권을 폐지하는 내용의 공소청 설치법이 내일 중수청 설치법과 함께 국회 본회의에 상정됩니다. 검찰 제도 개편의 핵심 쟁점인 검찰의 보완수사권 존폐는 추후 형사소송법 개정 논의에서 다뤄질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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촉법소년 14세 → 13세?

이재명 대통령이 촉법소년 상한 연령을 현행 만 14세 미만보다 낮추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하면서, 오랜 기간 이어져 온 촉법소년 연령 기준 조정 논의가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습니다. 1953년 형법 제정 이후 73년간 유지돼 온 기준이 변경될지 주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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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 2027년도 검사 신규 임용

사랑과 사상 사이

어머니는 한때 신설동 집 광에서 단팥죽을 팔았다

안경환 서울대 로스쿨 명예교수·전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아니, 그 시절에 유치원을 다녔단 말입니까?” 후세대들의 전형적인 반응이다. … 깡시골 출신으로 초등학교에 들기 전에 천자문을 익혔다는 내가 수도 서울에서 최신식 조기 교육을 받았으리라고 상상하기조차 힘들었을 것이다. 그러나 엄연한 역사적 사실이다. 짧은 기간이나마 나는 서울에서 유치원을 다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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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 후

권리에 가려진 대가
박수연 기자

“‘세상에 공짜 점심은 없다.’ 이 표현은 미국 서부 개척 시대의 한 술집에서 유래됐다고 한다. 이 술집은 전날 밤 일정량 이상의 술을 마시면, 다음날 점심을 공짜로 제공했다. 사람들은 공짜 점심을 먹기 위해 술을 마셨다. 공짜 점심 같았지만, 사실 이들이 낸 술값에는 점심값이 포함돼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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