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전원합의체 선고
-오후 2시, 대법정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혐의' 김대우 전 국군방첩사령부 수사단장(준장) 외 5명 1차 공판준비기일
-오전 10시, 서울중앙지법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이은우 전 한국정책방송원(KTV) 원장 1차 공판
-오전 10시, 서울중앙지법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파두 뻥튀기 상장 의혹 관련 이모 씨 외 4명 1차 공판준비기일
-오전 10시, 서울남부지법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재산국외도피) 등 혐의' 등 이화그룹 김영준 전 회장 외 3명 23차 공판
-오전 10시, 서울중앙지법
'변호사법위반 등 혐의' 건진법사 공천청탁 브로커 김모 씨 외 2명 7차 공판
-오전 10시, 서울중앙지법
'일반이적 등 혐의' 등 윤석열 전 대통령 외 3명 20차 공판
-오전 10시 15분, 서울중앙지법
'부정청탁및금품등수수의금지에관한법률위반 혐의' 가짜수산업자 금품수수 의혹 사건 관련 이방현 부장검사 외 5명 7차 공판
-오전 10시 50분, 서울고법
강모 씨 외 126명-코오롱티슈진 외 7명 집단소송 5차 변론
-오전 10시 50분, 서울중앙지법
KT-공정거래위원회 이동통신 3사 번호이동 담합 관련 시정명령등 취소소송 2차 변론
-오전 11시 20분, 서울고법
'증거인멸 혐의' 박종준 전 대통령경호처장 4차 공판
-오후 2시, 서울중앙지법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혐의' 등 박성재 전 법무부장관 외 1명 6차 공판
-오후 2시, 서울중앙지법
'정치자금법위반 혐의'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 2차 공판
-오후 2시, 서울고법
삼부토건 3세 조창연 씨-윤관 블루런벤처스 대표 대여금 소송 항소심 3차 변론
-오후 2시, 서울중앙지법
쉰들러 홀딩 아게-현대엘리베이터 소송비용 청구소송 4차 변론
-오후 2시, 서울중앙지법
'의료법위반 혐의' 네트워크 치과 원장 김모 씨 선고
-오후 2시, 서울중앙지법
CJ 외 3명-공정거래위원회 TRS 활용 부당지원 관련 시정명령 및 과징금 납부명령 취소소송 1차 변론
-오후 2시 10분, 서울고법
국민연금공단-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외 8명 손해배상 소송 1차 변론
-오후 2시 50분, 서울중앙지법
론스타펀드 외 8명-대한민국 부당이득금 반환소송 파기환송심 1차 변론
-오후 3시 30분, 서울고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