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행 혐의부터 ‘재판거래’ 의혹까지… “변호사 직역 신뢰 해칠까 우려”

대한변호사협회가 의뢰인을 성추행한 혐의를 받는 변호사들에 대해 잇따라 징계 절차에 착수했습니다. 대한변협 관

2026. 3. 19.

Every Morning Catch Law, Lawcat

2026. 3. 20. 금.

발행 법률신문 │ 편집 신나영·조한주 │ 디자인 차다현

76년 역사의 법률신문은 핵심 정보를 빠르고 친절하게 전달하려 노력하고 있습니다. 법률신문의 뉴스레터는 2023년 3월 굿모닝로747로 시작해, 법먹다를 거쳐 굿모닝로캣으로 새롭게 독자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성추행 혐의부터 ‘재판거래’ 의혹까지… “변호사 직역 신뢰 해칠까 우려”

대한변호사협회가 의뢰인을 성추행한 혐의를 받는 변호사들에 대해 잇따라 징계 절차에 착수했습니다. 대한변협 관계자는 “단순한 업무상 과실이나 수임료 분쟁과 달리 형사 기소로 이어지는 중대한 사안이 늘고 있다”며 “변호사 직역 전반의 신뢰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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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론 분리된 공범이 증인으로 나와 모해하려고 위증… 모해위증죄 해당”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공범으로 함께 기소된 피고인이 변론이 분리된 다른 공동피고인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허위 진술을 한 경우 위증죄로 처벌할 수 있다는 법리를 재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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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대로 했을 뿐” vs “꼼수 담합” 해운사·이통사-공정위 1900억 공방

담합 혐의를 받는 해운사(선사)와 이동통신사들이 ‘법에 따른 정당한 행위를 했다’고 주장하며 공정거래위원회와 법정 공방 중입니다. 기업들이 나름의 법적 근거와 명분을 내세우고 있어 소송 결과에 관심이 쏠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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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로폼 법률 자동작성 서비스 위법 아냐”... 변호사단체, 겸직불허 재검토 가능성

리걸테크 플랫폼 '로폼'의 법률문서 자동작성 서비스를 변호사법 위반으로 볼 수 없다는 법원 판단이 나온 가운데, 변호사단체가 해당 사건 변호사에 대해 겸직불허 처분을 다시 내릴 가능성이 제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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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 2027년도 검사 신규 임용(~3/30)

편집인 칼럼

제도와 현실

차병직 변호사·법률신문 편집인

“새 이론이나 마찬가지인 신설 제도가 우리의 현실을 어떤 실재로 만들어 줄지는 아무도 모른다. … 형법 제123조의2로 삽입된 법왜곡죄의 구성요건을 보면, “법령 해석의 합리적 범위에서 이루어진 재량적 판단“은 허용된다. 해석이 무엇인지 먼저 해석해야 하는 것이 현실의 과제가 된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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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광장

‘선의의 약속’에서 ‘분쟁의 언어’로
유지연 변호사·한국중재학회 공급망중재위원회 공동회장

“EU CSDDD와 향후 국내 인권·환경 실사 법안이 요구하는 의무를 어느 범위까지 계약상 보증이나 해지 사유로 수용할 것인지, … 비례성과 절차적 정당성을 어떻게 확보할지도 중요한 문제다. ESG는 이제 공급망 계약과 분쟁, 그리고 중재 절차 속에서 현실적인 법적 리스크로 등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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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등 혐의' 이일준 삼부토건 회장 외 5명 16차 공판

-오전 10시, 서울중앙지법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한덕수 전 국무총리 외 4명 5차 공판
-오전 10시, 서울중앙지법

'정치자금법위반 등 혐의' 오세훈 서울시장 3차 공판
-오전 10시, 서울중앙지법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등 혐의' 한학자 통일교 총재 외 3명 16차 공판
-오전 10시 10분, 서울중앙지법

'일반이적 등 혐의' 윤석열 전 대통령 외 3명 21차 공판
-오전 10시 15분, 서울중앙지법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SM엔터테인먼트 시세조종 사건 관련 김범수 카카오 창업주 외 9명 1차 공판준비기일
-오후 2시, 서울고법

'군기누설 등 혐의' 김봉규 정보사령부 전 중앙신문단장(대령) 외 1명 1차 공판
-오후 2시, 서울중앙지법

'공직선거법위반 혐의' 양주시 국회의원 '양우회' 식사비 기부사건 관련 강수현 양주시장 1차 공판
-오후 2시 30분, 서울고법

학회

한국공법학회·법제처·건국대 법학연구소, '2026년 한국공법학회 신진공법학자대회'
-오후 1시 30분, 서울 화양동 건국대 로스쿨 국제회의실

한국경쟁법학회 춘계학술대회
-오후 1시 30분, 서울 신림동 서울대 우천법학관 6층 601호

김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정보통신정책연구원·한국인터넷윤리학회, '인공지능 기본법 시행 이후의 인공지능 윤리 논의' 세미나

-오후 1시 30분, 서울 여의도동 국회의원회관 제1간담회실

한국조정학회, '2026년 정기총회 및 춘계학술대회'
-오후 2시, 서울 안암동 고려대 백주년기념삼성관 국제원격회의실

2018년 3월 22일엔…

“실무수습 변호사에 최저임금 이상 급여 지급해야”

대한변호사협회가 8년 전 오늘, '열정페이' 등 열악한 처우와 실효성 논란을 빚고 있는 변호사의무실무수습제도를 개선하기 위한 가이드라인을 내놨습니다. 당시 청년변호사들은 대체로 환영하지만 일부에서는 "강제성이 없는 선언전 권고안에 그쳐 얼마나 실효성을 거둘 수 있을지 미지수"라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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