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주영. 한국전쟁으로 잿더미가 된 대한민국 재건 현장에 그가 있었습니다. 법률신문은 정주영 회장이 주재한 현대그룹 사장단 회의록을 입수했습니다. 어디에도 공개된 적이 없는 내용입니다. 사초(史草)와도 같은 이 자료들에서는 ‘소떼방북’이나 오백원 지폐의 거북선으로 차관을 얻어낸 이야기와 같은 일화에 가려진 그의 경영자로서의 판단과 진면목을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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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이 2월 사회보장 전담재판부의 대상 사건을 산업재해 뿐 아니라 장애인, 노인, 임산부, 아동 관련 사건으로 확대했습니다. 앞으로 대부분의 사회보장수급권 관련 사건을 이 재판부에서 전문성을 갖고 판단하게 되면서 ‘한국형 사회법원’의 시대를 예고했습니다.

오늘은 ‘국제 강아지의 날’입니다. 반려동물을 가족으로 인식하는 사회적 분위기가 확산하고 있지만, 법은 여전히 동물을 ‘물건’으로 규정하고 있어 현실과 제도의 괴리가 크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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