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바이 델라웨어… 기업들 ‘절세 거점’ 떠난다

친기업적인 문화의 미국에서도 ‘기업의 수도’라고 불리는 델라웨어주를 기업들이 벗어나는 ‘덱시트(DExit,

2026. 3. 23.

Every Morning Catch Law, Lawcat

2026. 3. 24. 화.

발행 법률신문 │ 편집 서하연·조한주 │ 디자인 차다현

76년 역사의 법률신문은 핵심 정보를 빠르고 친절하게 전달하려 노력하고 있습니다. 법률신문의 뉴스레터는 2023년 3월 굿모닝로747로 시작해, 법먹다를 거쳐 굿모닝로캣으로 새롭게 독자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굿바이 델라웨어… 기업들 ‘절세 거점’ 떠난다

친기업적인 문화의 미국에서도 ‘기업의 수도’라고 불리는 델라웨어주를 기업들이 벗어나는 ‘덱시트(DExit, 델라웨어+엑시트)’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한국기업들도 마찬가지로 델라웨어를 ‘탈출’하고 있는데, 이유가 뭘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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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제시 사건 번호는 AI로 만든 가짜”… 법원, 판결문에 명시

생성형 AI가 만들어낸 ‘가짜 판결’을 법원이 판결문에서 직접 지적한 사례가 나왔습니다. 재판부는 원고가 변론에서 제시한 사건번호를 “존재하지 않는 사건번호”라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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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과징금 상향, 로펌들 촉각

공정거래위원회가 과징금 부과 기준을 대폭 강화하는 개정안을 추진합니다. 법조에서는 이번 개정으로 로펌 수요가 늘어날 것이라는 전망과 함께, 장기적으로는 오히려 역할이 줄어들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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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성공보수 무효 10년”… 변호사단체, 정상화 방안 논의

형사사건 성공보수 약정을 무효로 본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이후 10년 만에 이를 뒤집는 하급심 판단이 나오면서, 대한변호사협회와 서울지방변호사회가 형사 성공보수 제도 재정비를 위한 논의에 나섰습니다. 형사 성공보수를 일정 범위에서 보장할 수 있도록 변호사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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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시대, 변호사와 공동 대응”

인터뷰│전종학 신임 대한변리사회장

“최근 K-디스커버리 제도의 도입으로 변리사가 법원이 지정한 전문가로서 현장 조사와 증거 수집에 참여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 ··· 변호사 단체와의 협의를 통해 공동소송대리 방식의 입법이 현실적으로 입법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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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트의 시선

5분 형사재판 이대로 좋은가

차기현 광주지법 판사

“‘5분 재판’이라는 표현 자체가 이미 사법 불신의 상징이 된 지 오래다. 그러나 시간이 흘러도 바뀐 것은 거의 없다. 문제의 원인이 개별 법관의 노력 여하가 아니라,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사건 수와 이를 전제로 돌아가는 시스템에 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이른바 ‘사법개혁’의 초점은 다른 곳에 맞춰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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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초교차로

루이비통 판결이 남긴 것
양중진 법무법인 솔 대표변호사

“오래 전에는 법률이 귀족의 전유물이었다고 합니다. ··· 귀족들만 알아야 법률을 유리하게 적용할 수 있기 때문이었지요. 법률을 알리는 문제에 그치지 않고 해석하는 문제도 시민의 시각, 평균인의 시각에서 해석되고 적용되어야 합니다. 법조인이 ‘법기술자’가 되지 않으려면 그 기본은 상식이 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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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변호사법위반 혐의'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 1차 공판

-오전 10시, 서울고법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등 혐의' 구영배 큐텐그룹 회장 외 9명 24차 공판

-오전 10시, 서울중앙지법

'위계공무집행방해 등 혐의'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11차 공판

-오전 10시, 서울중앙지법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에관한법률위반 등 혐의' 구세현 전 웰바이오텍 대표 외 2명 3차 공판

-오전 10시, 서울중앙지법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사드기밀 유출 혐의' 서주석 전 국가안보실 1차장 외 2명 3차 공판

-오전 10시 10분, 서울중앙지법

'내란우두머리방조 등 혐의' 한덕수 전 국무총리 3차 공판

-오후 2시, 서울고법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에관한법률위반 등 혐의' 구세현 전 웰바이오텍 대표 외 2명 4차 공판

-오후 2시, 서울중앙지법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등 혐의' 김만배 외 3명 18차 공판

-오후 2시, 서울중앙지법

'정치자금법위반 혐의' 윤석열 전 대통령 외 1명 2차 공판

-오후 2시, 서울중앙지법

로펌

법무법인 바른, '재판소원 제도의 내용 및 절차에 대한 실무적 안내' 세미나

-오후 2시, 서울 대치동 섬유센터빌딩 법무법인 바른 2층 컨퍼런스홀

2021년 3월 24일엔…

‘지속적·반복적 스토킹’ 3년 이하의 징역 등 형사처벌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스토킹에 대해서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 흉기 또는 그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이용한 스토킹 범죄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 5년 전 오늘, 이같은 내용을 담은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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