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쟁 해결 ‘중재의 시대’가 온다

론스타와 엘리엇, 쉰들러 등 한국 관련 주요 국제 중재에서 한국의 승소 소식이 잇따라...

2026. 3. 24.

분쟁 해결 ‘중재의 시대’가 온다

Every Morning Catch Law, Lawcat

2026. 3. 25. 수.

발행 법률신문 │ 편집 조한주 │ 디자인 차다현

76년 역사의 법률신문은 핵심 정보를 빠르고 친절하게 전달하려 노력하고 있습니다. 법률신문의 뉴스레터는 2023년 3월 굿모닝로747로 시작해, 법먹다를 거쳐 굿모닝로캣으로 새롭게 독자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기획 소송에서 중재로

분쟁 해결 ‘중재의 시대’가 온다

론스타와 엘리엇, 쉰들러 등 한국 관련 주요 국제 중재에서 한국의 승소 소식이 잇따라 전해지고, 국내 중재도 대한상사중재원 설립 60주년을 맞아 큰 폭의 제도 개선이 이뤄지면서 중재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대한상사중재원은 민사 중재도 적극 유치하겠다며, 기관명을 ‘대한중재원’으로 바꾸는 것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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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공개로 빠르게 진행… 중재, 글로벌 시장선 ‘산업’

정보 유출에 민감하고 신속한 해결이 필요한 공공부문 건설분쟁, 민간투자사업, 연예 사건 등을 중심으로 중재가 주요 분쟁 해결 수단으로 부상할 것으로 보입니다. 2025년 기준 민사소송은 접수부터 상고심 확정까지 단독 사건은 약 2년 8개월, 합의 사건은 약 3년 6개월이 걸린 반면, 중재는 대부분 1년 안팎에 확정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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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가 재판소원 제도 시행 이후 처음 이뤄진 사전심사에서 26건을 각하했다고 밝혔습니다. 전원재판부에 회부된 사건은 한 건도 없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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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권 남용에 대한 통제 강화해야”
인터뷰│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등으로 2024년 1월 구속기소됐다가, 결국 지난 2월 13일 서울고법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 그는 재판 과정에서 “불구속 재판 원칙이 가장 중요하다”는 점을 느꼈다고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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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을 위하여

음주운전 제재 규정의 실효성 강화를 위한 제언
이상훈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상임위원

“혈중 알코올 농도 0.03% 미만의 음주운전은 처벌받지 않는다는 생각을 갖게 함으로써 음주운전에 대한 유혹을 느끼게도 만든다. 이에 음주운전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서는 ‘한 모금의 술이라도 마신 상태에서는 절대 운전대를 잡아서는 안 된다’라는 강력한 입법적 기준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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