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6년 역사의 법률신문은 핵심 정보를 빠르고 친절하게 전달하려 노력하고 있습니다. 법률신문의 뉴스레터는 2023년 3월 굿모닝로747로 시작해, 법먹다를 거쳐 굿모닝로캣으로 새롭게 독자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대법원에서 의뢰인과 변호인이 주고받은 문서에 대한 압수가 위법하다는 결정이 나온 데 이어, 피고인과 변호인 사이의 ‘통화 녹음파일’을 압수한 것은 헌법상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중대하게 침해해 위법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법조에서는 이번 판결을 두고 법원이 변호사-의뢰인 비밀 유지권(ACP)을 인정한 것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법원 고위공직자의 재산 평균이 44억 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헌법재판소 고위공직자의 재산 평균은 21억 원 수준으로 집계됐습니다. 법원 내 재산 규모가 가장 큰 인물은 약 388억 원을 신고한 임해지 대구가정법원장이었습니다. 헌재에서는 오영준(23기) 헌법재판관이 약 42억 원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현대그룹의 앞날이 불투명하던 1984년. 정 회장이 돌파구로 꼽은 신사업은 자동차와 전자(반도체 포함)였습니다. 1984년 10월에 열린 사장단 회의에서 정 회장이 가감 없이 밝힌 의견을 토대로 법률신문이 당시 상황을 복원했습니다.

민법 유류분 규정 개정으로 유류분 반환 방식이 가액 지급 원칙으로 바뀌면서 상속 설계와 분쟁 대응에 재검토가 필요해졌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3월 17일 시행된 개정 민법에서는 기여분 제도도 일부 손질되고 상속권 상실 대상도 확대되면서 상속실무 전반에 큰 변화가 예상됩니다.

서울행정법원이 소송구조 안내문 ‘이지리드(Easy-Read)’ 버전을 만들었습니다. 기존의 소송구조 안내문이 법률용어를 기반으로 제작돼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어, ‘일반인을 위한 이지리드 버전’과 ‘지적·발달 장애인을 위한 이지리드 버전’을 제작한 것입니다.

리조트 놀이시설에서 트램펄린을 타던 어린이가, 다른 아이가 갑자기 들어오는 바람에 넘어져 발목이 꺾이는 사고를 당했습니다. 이 사건에 대해 법원은 놀이시설 운영사와 가해 아동 측에 약 3000만 원의 배상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기대가 실망으로 바뀌는데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다. 검찰제도의 기본도, 수사실무도 제대로 알지 못하는 소위 개혁파 위원들의 목소리가 커져 갔고 이들과 싸우느라 심신이 지쳐갔다. ··· 형사사법제도와 법치주의가 무너지면 누가 책임질 것인가. 각오는 되어 있는가.”

“인간 세계에 운동선수가 존재하듯, 동물들 중에도 운동선수로 살아가는 동물들이 있다(물론 동물의 의지라기보다는 인간의 필요에 의해 강제되는 것이지만). 대표적으로 경주마가 있다. 이 말들은 어떤 삶을 살아갈까. 어떻게 훈련을 받고, 은퇴를 하면 어디서, 어떻게 지낼까.”

선고
-오후 2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0조 제6항 위헌제청(2023헌가20)

어도어 외 1명-다니엘 외 2명 손해배상 소송 1차 변론준비기일
-오전 10시, 서울중앙지법

'변호사법위반 등 혐의' 건진법사 공천청탁 경북도의원 및 브로커 김모 씨 외 2명 선고
-오전 10시, 서울중앙지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 등 혐의' 김건희 여사 외 6명 3차 공판
-오전 10시, 서울중앙지법

경제개혁연대-장형진 영풍 고문 외 3명 손해배상 소송 3차 변론
-오전 10시 10분, 서울중앙지법

'증거인멸' 혐의 박종준 전 대통령경호처장 5차 공판
-오전 10시 30분, 서울중앙지법

케이젯정밀-최윤범 고려아연 회장 외 5명 회사에 관한 소송 3차 변론
-오전 10시 40분, 서울중앙지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 등 혐의' 김건희 여사 외 6명 3차 공판
-오전 10시, 서울중앙지법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혐의' 박성재 전 법무부장관 외 1명 10차 공판
-오후 2시, 서울중앙지법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 설탕 담합 사건 관련 CJ제일제당 외 12명 3차 공판
-오후 2시, 서울중앙지법

정모 씨 외 18명-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외 8명 손해배상 소송 4차 변론
-오후 2시 20분, 서울중앙지법
 
여기어때-공정거래위원회 시정명령 등 취소소송 1차 변론
~오후 2시 40분, 서울고법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위반(배임) 등 혐의' 김상철 한글과컴퓨터 회장 7차 공판
-오후 3시, 수원지법 성남지원

육성형 전문기술학과 지정증 수여식
-오후 2시,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7층

법무법인 태평양·주한미국상공회의(AMCHAM), ‘스테이블코인과 금융시장 미래: 규제, 인프라, 글로벌 및 국내 영향’ 세미나
-오전 7시 30분, 서울 공평동 법무법인 태평양 29층 세미나실

법무법인 율촌, '건설업 중대재해·산업안전 성공적인 예방 및 수행 사례' 세미나
-오후 2시, 서울 삼성동 파르나스타워 법무법인 율촌 39층 렉처홀

한국법제연구원, '국제규범의 국내법 적용과 함의' 제4차 국제기구 의제·규범 대응 콜로키움
-오후 2시, 서울 여의도동 디이규제큐티브 여의도 Two IFC 회의실

법무법인 광장, 2026년 상반기 노사관계 분야 효율적 대응을 위한 고객 세미나
-오후 3시, 서울 소공동 법무법인 광장 신관 1층 아카데미아실

법무법인 바른, 제1기 바른 기업 법무 전문가 과정 3회차
-오후 7시, 서울 대치동 바른빌딩 법무법인 바른 15층 대강당

16년전 오늘, 사법정책자문위원회는 전면적인 법조일원화를 골자로 하는 사법제도 개선안을 의결해 대법원장에게 전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