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6년 역사의 법률신문은 핵심 정보를 빠르고 친절하게 전달하려 노력하고 있습니다. 법률신문의 뉴스레터는 2023년 3월 굿모닝로747로 시작해, 법먹다를 거쳐 굿모닝로캣으로 새롭게 독자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사법 행정권 남용’ 의혹으로 기소된 양승태 전 대법원장, 고영한·박병대 전 법원행정처장(대법관)의 상고심 사건이 대법원 형사3부로 배당됐습니다. 주심은 이숙연 대법관입니다. 대법원 3부는 이흥구, 오석준, 노경필, 이숙연 대법관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헌법재판소가 청사 증축을 추진하자 인근 주민들이 일조권 및 사생활 침해 등을 우려하며 집단 대응에 나섰습니다. 법률신문 취재에 따르면, 헌재는 서울 종로구청과 협의를 거쳐 매장문화재보호법에 따른 매장유산 시굴조사를 지난 3월 6일부터 4월 4일까지 진행하고 있습니다.

법무부·검찰 고위공직자의 평균 재산이 25억 원가량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년보다 약 10억 원 줄어든 수치입니다. 재산 규모가 가장 큰 인물은 약 89억 원을 신고한 김태훈 대전고검장이었습니다. 김성동 대검 감찰부장은 4억여 원으로 가장 적었습니다.

검찰이 보관하는 사건기록의 열람·등사에 필요한 수수료가 사라집니다. 법무부는 어제 법무부령인 ‘사건기록 열람·등사의 방법 및 수수료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공소제기 후 증거제출 전 피고인이나 변호인, 피해자가 검찰에 열람·등사를 신청하면 수수료를 면제하는 내용입니다.

“‘기억의 단두대’ 아래에서는 그때까지 진화해온 길의 흔적을 스스로 없애버리면서 나아갈 수밖에 없다. 그렇다면 지금 이 시간 우리나라를 포함한 지구상에서 일어나고 있는, 진화를 급격하게 역행해가는 듯한 이 모든 일들은 우리 스스로의 흔적을 얼마나 지우고 급진적으로 변화하도록 할 것인가.”

“이혼은 불행한 결혼생활의 마침표만이 아니라 새로운 삶의 시작이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선 이혼 과정에서 여러 준비가 필요한데 그 중 손꼽히게 중요한 것 중의 하나가 재산분할이다. 불행에 제대로 마침표를 찍고, 새로운 인생을 순탄하게 시작하려면 재산을 잘 나누어야 한다.”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한덕수 전 국무총리 외 4명 6차 공판

한국경찰법학회, '민주사회에서의 공권력 행사와 형사사법 개혁' 제127회 정기학술대회 및 경찰관직무집행법 주석서 집필 세미나

13년 전 노숙자를 살해한 뒤 자신이 숨진 것처럼 꾸며 거액의 보험금을 타내려 한 혐의로 기소된 여성에게 파기환송심에서 다시 무기징역이 선고된 사례가 있었습니다. 1심에서 무기징역이 선고됐다가 항소심에서 살인 혐의 무죄가 선고됐으나, 대법원이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하면서 다시 무기징역이 선고된 것입니다.